제주녹색당 "버스 '표준운송원가' 공개하라"...정보공개 청구 소송 돌입

제주녹색당이 29일 제주도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비공개한 것에 대해 제주녹색당이 반발하며 법정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주녹색당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보다 버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가"라며 "표준운송원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2017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 주는 재정 지원액은 2017년 283억 원에서 2024년 1192억 원으로 폭증했지만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는 준공영제의 불투명한 경영과 회사가 소유한 버스 노선에 대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개편할 수 없는 구조에 기인한다"며 "그동안 버스 회사는 소중한 도민 혈세를 쌀짓돈인양 사용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노모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회사 불공비 등을 재정 지원금에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도내 버스운송업체 회계 조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최종보고서' 2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제주도는 '운수업체의 경영, 영업 상의 정보 등 내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최종 보고서를 비공개 처분했다"며 "이의신청 결과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버스회사별 개인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하지만 제주도가 공개한 정보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제주도가 도민들 의 당연한 알 권리인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례나 버스 준공영제 관련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어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 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전주시, 아산시. 태백시,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시.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내 버스와 시외 버스의 운송원가 등을 산정한 용역보고서를 모두 공개했다"고 강조햇다.

녹색당은 "제대로 된 버스 정책이야말로 기후위기의 가장 적극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표준운송원가 정보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등 제주녹색당은 자주자주 동네방네 다니는 무상 공영 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