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검사 직무에서 완전 배제해야”…국회서 검찰개혁 토론회

“보완수사권, 사실상 2차 수사권”
“檢 수사 전문성은 허상…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황인성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의원 14명이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박은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소 업무에 전담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년간 검사로 근무한 박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경찰관들은 성실했고 나쁜 놈 잡는 데 진심이었다”며 “검찰 개혁한다니까 갑자기 어떤 수사도 맡아서는 안 되는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누가 수사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권과 수사권이 결합해 사건을 조작하는 그 시스템을 혁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황인성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실질적 수사권 회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완 수사는 앞에 보완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 뿐, 검찰이 2차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예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결국 수사 범위가 전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춘생 의원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운 각종 사례가 언론에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이라며, 경찰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 구축을 주문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간사)은 “검사가 수사를 잘한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기소권을 직접 쥔 채 언론에 수사 성과를 흘려왔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이 온전히 지는 구조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초기 검사들이 직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할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모두 발언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황인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겪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견제 기구에 총리실·법원·검사·경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통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한종·송지헌 경정과 강동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