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자’ 지방선거 출마, 정당 공천으로 걸러내야

뺑소니·사기 등 파렴치범까지 나서
정당들의 ‘엄격한 공천’ 약속은 말뿐
불투명 공천시스템 불신·혐오 불러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엄격한 기준 적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파렴치한 범죄 전력 등 자격이 의심되는 예비후보가 공천된 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따른 공천 탈락자의 재심 신청 및 불복 선언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을 덜 받는 지방의회의 경우 부실 공천은 심각한 수준이다. 각 당은 지금이라도 검증 시스템을 엄격히 가동해 부적격 후보가 주민을 대표하겠다며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권자에게 약속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자·낙하산·부정부패 공천 등을 없애겠다는 ‘4무 공천’을 천명했고, 국민의힘 역시 “공천은 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공정한 공천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공천 비리를 성토하는 잡음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의 경우 당 안팎의 비판을 수용해 부실 공천 시도가 무산되기도 한다. 민주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나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광역단체장이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경우 등이 그렇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가 느슨한 지방의회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들이 버젓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돼도 직위상실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재출마했고, 속속 당 공천심사를 통과하는 중이라고 한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36%가 범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도박·성추행 등 파렴치범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경실련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경력자가 33%에 달했다. 당시에도 정당마다 범죄전력자 등 부적격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번에는 이런 범죄전력자가 얼마나 걸러질지 지켜볼 일이다.

공천은 정당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공식 추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 정당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사를 거리낌없이 내세우고 있다. 권력싸움을 전략공천이라는 말로 무마하거나, 정치헌금을 대가로 특정인을 밀어주는 부끄러운 행태가 버젓이 벌어진다. 공천은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의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니다. 더욱이 지방선거 공천은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역 발전에 헌신할 인물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다.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공천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혐오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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