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가 말하는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한국’

경제·건강·안전 등 도약 이뤘지만
청년자립, 사회적 연결 등 위태로워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에 주목해야

국가는 경제와 교육, 건강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비약적인 전환을 이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진단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기도 하는 OECD에 1996년 가입했다. OECD는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OECD의 분석은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도약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 모습이다. 특히 청년세대 자립·주거·자산형성, 노년층의 사회 연결망에서 취약하다.

OECD는 한국이 짧은 기간에 예외적인 사회·경제적 전환을 이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거의 3배 늘었고, 1인당 GDP는 두 배 이상 증가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가구당 자산은 OECD 평균을 웃돌고,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계속 내려가고 있다. 또 한국인은 OECD 평균보다 오래 살고, 더 안전하며, 교육 수준이 높다. 기대수명, 교통사고 사망자, 야간에 혼자 걸을 때 느낌 같은 건강과 안전 지표는 크게 좋아졌다. 청년층의 중등·고등교육 이수율과 수학·읽기·과학의 국제 학업 성취도는 상위권에 올라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행복하지 않다. OECD는 ‘청년층 자립’ ‘정신건강’ ‘사회적 연결’ ‘성평등’에서 구조적 약점을 노출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한국의 20~29세 청년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81%(202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청년이 일자리와 소득, 주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다. OECD 부동의 1위인 자살률은 위태로운 정신건강을 드러내고, 청년층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도 위험 수위다.

OECD 보고서가 말하는 건 우리 경제·사회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 병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실 있는 성장, 성과가 국민 삶의 질로 이어지는 성장이다. 청년의 고용·주거·자산형성 지원,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 관리, 노년층 사회 연결망 강화 등은 성장률을 높이는 일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