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의혹…경찰의 ‘이상한’ 대질조사

프랜차이즈 운영 법인,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통지

금품을 받고 재력가의 아내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 29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플루언서의 연루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해온 이들에 대해서만 대질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전부터 ‘반쪽 조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는 29일 유명 인플루언서 A씨와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B씨, A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C씨를 소환해 사기 혐의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한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2024년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질조사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질조사는 통상 주장이 엇갈리는 피의자들을 한데 모아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절차다. 하지만 대질조사 대상인 A씨와 B씨, C씨 모두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2024년 7월 1년 3개월 가량 수사에 불응한 것은 물론 일부 고소인에게 ‘A씨는 (고소 대상에서) 빼달라’고 종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강남서는 B씨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단했다가 올해 들어서야 재개했다.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기 사건과) A씨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B씨 날인이 찍힌 입장문을 공유하기도 했다. C씨 역시 과거 경찰 조사에서 A씨 업체가 B씨 법인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강남서 수사 결과는 향후 검찰이 수사 중인 ‘수사 무마 의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A씨 사건 관련 담당 수사관이었던 D 경감이 A씨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D 경감이 속한 강남서 수사1과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A씨 등을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2024년 12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사기 사건 자체를 수사할 수는 없다. 현재 직위 해제된 D 경감은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A씨 남편과 만난 자리의 대가성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문제가 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운영 법인(E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 통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사건 처리 결과서를 보면 공정위는 2024년 7월 19일 E법인에 제기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등에 관한 법 위반 사실을 지난해 12월 인정했다.

E법인은 B씨 등이 2022년 3월 설립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서 최초 가맹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고,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이 법 위반으로 인정받았다. 가맹점 예상 월 매출을 3000만원으로 홍보한 점도 허위·과장으로 인정됐다. 다만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 ‘경고 조치’에 그치면서 공정위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도 이 법인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를 결정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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