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논란 2라운드…보유 혜택 없애고, 실거주 공제 늘린다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범여권 의원들이 비거주 보유에 따른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공제만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특공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전날 현행 장특공제(보유 40%, 거주 40%)에서 보유분 공제(40%)를 없애고, 거주 공제를 상향(40%→80%)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거주 2년 뒤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16%가 적용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8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년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현행법과 동일하게 8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10년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경우엔 공제율이 40%에서 0%로 감소해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법안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의 최대 30%를 공제받는 비주택 자산(토지·건물 등)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최혁진안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해 장특공제 논란을 처음 촉발했던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오안은 3년 이상 주택 보유 양도 시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번 법안은 공동 발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이 8명(이수진·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으로, 앞서 윤종오안에 이름을 올렸던 2명(이광희·이주희)보다 민주당 지분이 크게 늘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등 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새로 나온 장특공제 개정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비거주 보유를 투기로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파수를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X에서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했다.

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협의한 일은 아니다”(강준현 수석대변인)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개편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2억원으로 보유자 절반 이상이 장특공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선대위 회의에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폐지 운운하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로 갈등을 계속 조장한다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SBS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장특공제 혜택이 없으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민심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슈를 띄울수록 호재를 잡을 기회도 생긴다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판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 냈지만 아직 소유권자는 이재명”이라며 “대통령도 집을 못 팔면서 1주택자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현실화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영익·박준규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