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교사 81% '면책' 원하는데 대통령 "안전요원이면 된다"?

교사들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왜 분노하나... '교사 판단과 정서에 엇갈린 해법' 제시

[윤근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면서 다음처럼 해법을 제시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활동에서 안전 문제가 있으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관리요원, 안전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 관련 기사 : 대통령 "소풍 안 간다? 학생기회 뺏는 것"...교원단체들 '우려'
https://omn.kr/2hyvp )

교사 조사 결과 보니..."핵심은 안전요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 아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네 그렇습니다"라는 식으로 잇달아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처럼 간단하지 않은 듯하다. 현장체험학습을 직접 운영하는 교사들 대부분은 '안전 요원 배치'보다는 '형사 책임 면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78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필요한 개선 방안'에 대해 80.9%(2개 선택 응답)가 "형사 책임 면책 강화"를 꼽았다.

그다음이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였다. 이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문 안전인력 확보"는 4순위인 25.5%에 그쳤다.

▲ 전교조가 올해 3월, 전국 유초중고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 전교조

또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느냐"라는 물음에 89.7%가 "불안감이 크다"('매우 크다' 54.8%, '큰 편이다' 34.9%)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설문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교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형사 책임 위험을 줄이며, 특히 숙박형 체험학습은 더 엄격한 기준 아래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교조 현경희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회, 교육 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라면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요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더기 생길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 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구더기가 교사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4일 스스로 만들어 공개한 동영상(릴스)에서 "제가 통과시킨 법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다"라면서 "안전요원 배치는 제가 통과시킨 법이다. 너무 뿌듯하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릴스가 올라오자 한 경기지역 중등학교 교감은 "뭐가 뿌듯하냐? 수학여행은 고사하고 1일형 현장체험학습도 다 안 가는 상황"이라면서 "안전요원 고용하는 것이 더 피곤해서 본교 교사들이 다 안전요원 원격연수 추가로 더 받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사들도 "법안에 대해 현장 교사와 백승아 의원의 체감온도가 다른 것 같다", "얼척 없다", "안전요원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일(체험학습 사고)이 생기면 모두 교사 책임"이라는 비판 게시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단체 "교사 책임 전가 대통령, '네네' 장관...모두 사과하라"

교원단체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줄줄이 냈다. 이 가운데 전북교사노조는 최 장관의 이날 모습에 대해서도 다음처럼 문제를 제기했다.

"최 장관은 대통령의 책임 전가 발언과 교사 비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네, 그렇습니다'라며 맞장구만 쳤다. 단 한마디 반론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교사를 책임 회피 집단으로 낙인찍은 '구더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최 장관은 교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