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노후까지 공백 없이"... 허태정, '대전형 통합돌봄' 공약 발표

24시간 아이돌봄·4050 징검다리 연금·스마트 경로당 확대 등 촘촘복지 제시

[장재완 기자]

▲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27일 출범한 정책본부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허태정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출산부터 노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대전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허 후보 캠프 정책본부는 28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처별·단계별로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신청 창구의 단일화와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서 돌봄을 신청하면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실행조직을 통해 의료·요양·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복지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

이은구 정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출산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 어느 한 단계에서도 돌봄 문제에서 자유로운 가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은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잘사는 대전'을 실현할 수 없다"며 공공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본부는 현재 복지서비스가 병원·요양·주거 등으로 분산돼 시민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기관마다 서류가 다르고 신청 창구가 달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오히려 제도 앞에서 지쳐간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 전담조직과 자치구 통합지원팀, 동 단위 접수 체계를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한 번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가 한 번에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를 의료돌봄, 생활돌봄, 주거돌봄, 디지털돌봄 등 4개 분야로 구성해 어르신·중증장애인·퇴원 환자·1인 가구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포괄하겠다는 계획이다.

4050 징검다리 연금·24시간 아이돌봄 도입

▲ 이은구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한남대 교수)이 28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형 통합돌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뿐만 아니다. 허 후보 정책본부는 세대별 맞춤형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먼저 중장년층을 위한 '4050 징검다리 연금'은 조기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지자체가 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고, 은퇴 이후 일정 기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영유아 돌봄 분야에서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전화나 앱을 통해 2시간 이내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함께, 자치구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야간·주말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설형 돌봄과 방문형 돌봄을 병행 운영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 지원·청소년 통합지원체계도 추진

아울러 출산·양육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허 후보 캠프는 공공산후조리비와 진료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회복과 정신건강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진로·상담·위기지원이 통합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 안팎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유성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 경로당을 대전 전역으로 확대하고, 건강·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통합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야간·주말 활동 지원을 연간 60시간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개선해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본부장은 "이번 공약은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생애 어느 단계에서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돌봄 국가 모델을 대전에서 구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전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 측이 제시한 이번 통합돌봄 공약은 기존 복지의 '분절 구조'를 '통합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재원 마련과 실행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