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우리 군사력 세계 5위…왜 자꾸 외국軍 의존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며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실제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직접 무기 생산 역량, 방위산업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또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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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회수 언급도…“전략·작전 능력 스스로 갖춰야”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도 주문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속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이 섣부른 조치라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