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깜깜이 교육감 선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교육 대통령’ 실종된 진흙탕 싸움
정책·비전보다 진영 따지는 제도 탓
최소한의 관심 보여야 바꿀 수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곳곳에서 혼탁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대통령’을 뽑는다는 취지는 실종된 채 후보 결정 단계에서부터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거듭된 고질적 병폐가 이번 선거에서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를 결정한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국민일보 4월 27일자 1·2면). 시민단체들이 선거인단 격인 ‘시민참여단’을 만들며 대리 투표 및 금권선거가 가능한 규칙에 합의해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근 후보가 확정된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역시 ‘유령 선거인단’ 논란에 후보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이뿐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리한 단일화에 따른 경선불복과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진영 갈등에 따른 진흙탕 싸움으로 점철된 것은 현행 선거제의 결함 탓이 크다. 교육감은 시·도에서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기관이다. 전국적으로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을 집행하고 초중등 교육의 인사·행정권을 갖는다. 그런데 2006년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교육 정책과 비전 대신 진영만 바라보는 깜깜이 선거가 됐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당의 개입을 배제했는데, 여기에 유권자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진영 내 단일화가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가 빈번하고, ‘일단 되고 보자’는 포퓰리즘 공약과 후보 개인의 재력이 선거를 좌우하는 금권선거가 판을 치게 됐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은 늘 말로 그쳤다. 임명제나 시도지사와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등이 제시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잠시 거론됐을 뿐이다. 여야 모두 개혁의 의지가 없고, 정략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조차 없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당장의 권력싸움에 도움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대안을 찾지 않는 국회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로 끝낼 수는 없다. 지금은 유권자가 교육감에게 관심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그 후보는 상식적인 자격은 갖췄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름도 모르면서 지지하는 정당과 같은 색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한다면 잘못된 선거제는 끝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정치권을 향해 깜깜이 선거를 바꾸도록 준엄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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