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협·트럼프식 외교… 日 83% “평화헌법 전제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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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본 평화헌법을 위한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는데 다카이치 내각은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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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일본 평화헌법을 위한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전국 유권자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조사에서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협력하는 세계를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응답이 83%로, ‘흔들리지 않는다’(14%)를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는데 다카이치 내각은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 중이다.
또 ‘중국 군사력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은 84%에 달했고 ‘느끼지 않는다’는 13%에 그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지도자에 오르기 직전인 2012년 11월에는 ‘위협을 느낀다’ 74%, ‘느끼지 않는다’는 22%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4%로, ‘평가한다’(10%)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권자 955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9%로 전월 대비 3% 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60%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방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짚었다.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 임무 수행을 위한 해상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48%로, 파견 불가 의견(45%)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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