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형에 흐느낀 박성재, 헛웃음 이완규 [12.3 내란 형사재판]

"박성재 징역 20년, 이완규 징역 3년" 구형, "법 기술자에 경종 울려야"... 두 피고인은 모두 혐의 부인

[김화빈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12·3 내란의 밤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등을 지시하고도 "법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생각만 했을 뿐 (그 이상) 아무런 지시를 한 바 없다"라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계엄 해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하고도 국회에 나와 "연말 식사 모임"이라고 밝혔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 전 장관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사죄했다. 담담하게 피고인 신문에 응하던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생각을 밝힌 후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으며 가쁜 호흡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나서 "좀 쉬었다가 하시겠나" 묻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전 처장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안가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을 받고 "국무회의도 참석 못한 터라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묻기만 했다"라며 "야당의 국회 의석이 과반수인 상황에서 과연 몇 시간 동안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납득이 안 갔다"라며 헛웃음 짓기도 했다.

"박 전 장관, 내란에 법기술 아이디어 제공... 김건희 청탁 받아 수사 무마"

▲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과 이 전 법제처장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 전 법제처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가자,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박성재"라며 "헌법적 요건을 결여한 국무회의가 사후적으로 합법 외양을 갖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박성재는 신속히 과천의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에서 ▲ 출국금지팀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 간부회의를 소집했다"라며 "그 자리에서 박성재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시민·학생 등의 출국을 통제하고, 체포·구금해 조기에 제압하려는 것"이라며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저항 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 조치였음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5일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성 청탁 메시지("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등)를 받고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7일 후에는 검찰총장과 협의도 없이 김건희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이를 통해)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가 의도한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성재가 이 재판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고 '법령에 따른 정상적 장관의 업무'라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라며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소임을 망각한 공소제기 범죄 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진실 은폐 후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특검은 "12·4 안가 회동의 경우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인 이완규를 비롯해 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법무부 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한정화(대통령실 법률비서관)가 참석했다"라며 "이들은 윤석열 집권 당시 법률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참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면면을 고려할 때) 안가 회동의 성격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완규는 국회에서 모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법률비서관을 빼고 참석자를 진술했다"라며 "이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인데도 이완규는 이 법정에서도 안가 회동의 진실을 은폐·호도하며 거짓으로 일관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두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밝힌 뒤 재판부에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