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리그 떠나며 세금 나몰라라… 94억 체납 ‘먹튀 용병들’

국세청, 야구 8명·축구 11명 등 공개
야구 ‘팀 아델만 5억9700만원’ 최다
“국제공조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것”

세정 당국이 국내 프로리그 활동 후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먹튀 외국 용병’ 중 19명의 세금을 여전히 걷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걷지 못한 세액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체납 기간이 길게는 8년가량 되는데도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이어서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세청의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과 환수’가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일보가 27일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 중 야구선수 8명과 축구선수 11명 등 19명의 명단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9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최고액 체납자는 2015년과 2017년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에서 활동했던 브라질 출신 에두(리그 등록명) 선수다. 11억61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2020년 1월까지인 종합소득세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채 출국해 2022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야구선수 중에서는 2017~2018년 삼성라이온즈에서 활동한 팀 아델만 선수의 체납액이 5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미국 메이저리거로 활동을 마감한 아델만은 2020년 12월까지 내야 할 종소세를 내지 않았다.

19명이 체납한 시기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에 집중됐다. 당시 국내 세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때만 해도 외국인 선수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세액은 이듬해 5월 종소세로 납부하도록 했다. 외국인 선수가 5월 전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해외로 떠나면 걷을 방법이 없었다.

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두 차례 세법개정으로 ‘외국인 용병 먹튀 방지막’을 구축했다. 하지만 세법개정만으로는 과거 체납액을 걷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해외에서 거주하면 국세청의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받으려면 해외 과세 당국과 과세 정보를 교환하고 체납 세금 징수 공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남의 나라 세금을 대리 징수하는 일이다 보니 공조가 쉽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까지 11년간 국제공조를 통해 징수한 실적은 외국인 선수 사례를 포함해 24건 372억원에 그친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체납세액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성과도 내고 있다. 최근 9개월 사이 징수 실적은 339억원으로 11년여간 전체 징수액의 91.1%에 달한다. 이 중에는 먹튀했던 외국인 선수 사례도 1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수의 체납액은 3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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