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1억, 강북은 5억…재건축 올스톱 위기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서울 강북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멈춰 서고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함께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까지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하다 보니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갈수록 커지는 주민 부담 때문에 사업이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공사비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임대 의무 비율'입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더 받으면 늘어난 면적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내와야 하는데, 이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목동이나 강남은 일반 분양가가 높잖아요. 분담금이 낮아집니다. 저희 단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좀 내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고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강남 아파트 분양가가 3배 가까이 높다보니, 같은 임대주택 비율을 적용하더라고 사업성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과 강북의 주요 아파트의 추정 분담금을 비교해 봤더니,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급등과 금리부담이 겹치면서 사업지연 우려가 커지자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공공임대 의무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서울 비강남권인 노도강·금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만 120곳이 넘어, 비슷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비사업에서 요구되는 임대주택은 공공기여(기부채납)의 성격이므로, 해당 물량을 현물로 제공하거나 금전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공공임대 축소는 주거 안전망 약화와 불평등 심화 우려가 있다"며 "다른 규제 개선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