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축소 예고에…장기 보유 주택 매도 비중 역대 최대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판 사람 수가 전체 매도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시사한 가운데 세제 개편 시 타격이 큰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이 비율이 높았다. ‘절세용 매도’가 많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베트남 국빈 방문 공식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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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택 처분 비중 역대 최대…고가 지역 주도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10년 넘게 보유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도한 사람이 전체 매도인(5만9934명) 중 32.8%(1만9635명)로 집계됐다.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동기(29.1%, 4만2098명 중 1만2267명) 대비 3.7%포인트 높은 비중이다.

서울의 장기보유자 매도 급증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달 1만194명 매도인 중 장기보유자는 3865명(37.9%)으로 비중과 숫자 모두 전국 1위였다. 올 1분기(1~3월)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매도인 3만1830명 중 1만1576명(36.4%)이 장기보유자였다. 지난해 1분기(31.2%, 1만9931명 중 6217명) 대비 비중은 5.2%포인트, 사람은 5359명 늘었다.

박경민 기자

서울 안에서도 고가 지역일수록 장기보유 주택 매도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44.6%)·서초구(47.5%)·송파구(42.2%) 등 강남 3구가 서울 평균 비중(37.9%)을 크게 상회했다. 올 1분기 장기보유 주택을 처분한 강남 3구 주민은 2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9명)보다 690명 늘었다.

외곽 지역은 장기보유주택 매도 비중이 작았다. 지난달 중랑구에선 전체 매도인 300명 중 장기보유자는 80명(26.7%)뿐이었다. 이어 은평구(28.3%)·금천구(29.8%) 순으로 낮았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선 서울, 서울 안에선 강남권 주민의 장기보유 주택 처분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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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보유세 개편 앞둔 절세용 매도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부터 장특공제 개편, 보유세 강화 등을 예고하면서 고가 지역의 장기보유자를 중심으로 선제적 매도 움직임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장특공제의 점진적 축소를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장특공제는 양도세가 적용되는 12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 기준)을 대상으로 각 연 4%씩 10년 이상 보유·거주 때 최대 80%(40%포인트+40%포인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2억원 초과 주택 상당수는 서울에 있다. 특히 강남권 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큰 만큼, 장특공제 축소에 따른 타격이 크다.

보유세 강화 시사도 장기보유자 매물 출회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 집을 산 후 주택 한 채만 오래 보유한 고령 은퇴자의 경우, 보유세 급등 시 이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부족해 실질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등 고가 지역에서 고령자 매물 출회가 활발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보유자의 매도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장기보유자들이 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가 법제화되기 전 절세를 위해 시장에 물건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 속도에 따라 매물 유도 효과가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