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인어스' 출범…법제화·거래소 추진

박홍근 "아시아 탄소 허브 도약에 총력"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탄소 감축을 '비용'이 아닌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을 본격화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민간이 창출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을 통해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기관의 평가 지표 공개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는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안정성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도입하고, 크레딧 소각 단계에서 거래소와 등록기관을 연동해 상장폐지 및 거래 중단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통계 작성·공표,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는 한국거래소 내에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분산된 탄소크레딧을 통합 거래하고,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외 평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얼라이언스를 통해 탄소크레딧 수요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해 탄소크레딧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규제 대응을 넘어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해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