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중앙] 우리 동네 리더부터 교육감까지…한날 7개 투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동네 우리 학교
가꿀 사람 뽑으러 가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흔히 지방선거 혹은 지선이라고 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예요.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및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죠. 이처럼 선거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며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이 ‘한 표’의 권리가 지금처럼 당연해지기까지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정권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뀌고 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선거권은 회복됐고, 오늘날 선거는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합니다. 선거는 바로 그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말해요.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 권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각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를 뽑습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약 67%였죠.
선거에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 갖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육·교통·복지·청소년 정책 등 우리 일상과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투표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나 국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또 투표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 이 과정이 없다면 결국 권력을 독식한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겠죠. 선거는 사회를 움직이는 참여 방식이자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중 학생기자단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선거전시체험관에 방문해 선거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알아봤어요.

선거전시체험관에 가다
선거전시체험관은 민주선거 70주년과 지방선거를 계기로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선거의 역사와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18년 개관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은수 주무관은 “선거의 역사와 변천 과정, 의미를 시대별로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도연 학생기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죠. “좋은 질문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부정과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에요.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의 공정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1963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 출범했죠.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조를 가지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권력 편중을 방지해요. 또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제작, 개표와 결과 공표 등 선거의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3·15 부정선거'예요. “당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인 부정이 이루어졌고, 투표함 조작과 폭력 동원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계기가 됐죠. 이에 대해 아는 학생기자 있나요?” 지민 학생기자가 “요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이 주무관은 "김주열 열사는 3·15 부정선거 시위에서 행방불명됐는데,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됐어요.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4·19 혁명은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해요. 이를 통해 국민들은 선거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반드시 공정하게 지켜져야 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게 됐죠"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선거 과정은 순탄하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는 박정희 정권이 자리하죠.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두 번까지만 선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제한을 완화하는 3선 개헌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한 차례 더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방식 또한 간접선거로 바꿨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바꾼 결과 1972년 제8대 대통령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 전 대통령은 99.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죠. 다음 정권 역시 제대로 된 선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무관은 “1979년 12월 12일 군을 동원한 쿠데타로 권력 기반을 확보한 전두환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했죠. 이후 헌정 질서 재편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방식은 간접선거 체제로 유지됐고, 이는 한국 선거 역사에서 민주주의 원리와 가장 큰 긴장을 형성한 시기로 평가받죠”라고 덧붙였어요.

1980년 개정 헌법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로 선출됐죠. 당시 선거 제도는 있었지만, 정치적 다양성과 후보 간 경쟁이 제한돼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선거의 공정성·직접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이는 결국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 됐죠.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크게 퍼졌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확립돼 현재까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방선거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도연 학생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서 봤듯 1948년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법과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죠. 반면 지방선거는 1949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처음 도입됐으나 1961년 군사정변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중단됐죠. 30년간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일 처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다, 1980년대 민주화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개됐어요. 1995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현재의 지방자치 체계가 완성된 거예요.” 2010년부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됐는데,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면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교육감까지 총 7개 선거가 실시되고 있죠.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는 여러 정치적 변화를 거치며 오늘날의 제도로 자리 잡아 왔어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러한 역사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정책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선거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용권 선거연수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김용권 선거연수원장 인터뷰
「

Q : 선거연수원은 어떤 곳이고 연수원장님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선거를 통해 나랏일에 참여할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중 학생기자단 여러분과 같은 미래 유권자들이 선거가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실제로 선거가 치러질 때 투표와 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도 담당해요. 또한 어떤 선거제도와 절차가 우리 사회에 가장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정치제도 연구도 하죠. 저는 선거연수원의 장으로서 이러한 교육과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죠.
Q : 지방선거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아주 넓고 지역마다 환경이 모두 달라요. 어떤 동네는 산이 많아 길이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동네는 지대가 낮아 비가 많이 오면 홍수 걱정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나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세세한 사정까지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동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죠. 만약 지방선거가 없다면 산길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만들거나, 홍수를 막기 위해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멀리 있는 중앙정부의 허락을 매번 기다려야 하겠죠.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Q : 선거를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 스스로 나랏일을 결정하는 정치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명의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아 그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기죠. 이때 누구를 우리의 대표로 할지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선거예요. 작은 싹이 자라나 줄기를 뻗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를 대신해 일할 대표를 뽑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선거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실제로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비유해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때 민주주의의 꽃은 더욱 활짝 피어나고, 우리 사회는 더 공정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Q : 많은 청소년이 “지방선거는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지방선거는 여러분의 하루 일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갈 때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노선이나 배차 시간을 정하는 것,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어두운 골목에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들이 모두 지방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또 주말에 친구들과 이용하는 동네 체육관, 청소년 문화센터, 공공 도서관 등과 같은 시설을 어디에 얼마나 크게 지을지도 결정하죠. 지방선거는 단순히 정치인을 뽑는 행사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를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으로 누가 더 잘 만들어 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 삶과 밀접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Q :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어떤 점이 다르고, 왜 따로 뽑나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규칙(법률과 조례)을 만들고 정부(대통령·도지사·시장·군수 등)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뽑힌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고, 나라 전체의 살림 규모를 결정하죠. 전쟁이나 외교, 경제 정책처럼 국가 전체의 삶과 관련된 일을 주로 다루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우리 동네 골목길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동네 공원에 나무를 얼마나 심을지 같은 구체적인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집니다. 결국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운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관심 있게 듣기 위해서 지방선거라는 별도 과정을 통해 우리 동네의 대표를 따로 뽑는 거죠.
Q : 지방선거에서 뽑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시장·도지사·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네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 결정하고, 도서관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시·도의원이나 구·시·군의원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단체장이 결정한 내용(예산안)을 승인하고 승인한 내용대로 잘 쓰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동네에만 적용되는 생활 규칙인 조례를 만들기도 하죠. 단체장은 직접 일을 하고, 의원은 그 일이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며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단체장과 의원의 관계가 견제와 감시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손발이 잘 맞는 협력자가 돼야 하죠. 예컨대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이때 단체장은 지역을 대표해 기업과 협상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의원은 그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담은 조례를 만들어 힘을 보탭니다. 결국, 단체장과 의원은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협력자인 셈이죠.
Q :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정치는 정당의 생각이나 이익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교육만큼은 정치적인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만을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일반 정치인들과 따로 뽑는 거예요. 교육감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학교 급식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낡은 학교 시설을 어떻게 고칠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일과와 공부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교육감 후보에게도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요.
Q : 정당 없이 후보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거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와 달리 후보자의 이름 앞에 기호 1번, 2번 같은 숫자를 붙이지 않죠. 기호나 정당을 보고 고를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공약을 훨씬 더 꼼꼼히 살펴야 하고요.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활동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소 교육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Q :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투표하지 않는 것은 우리 동네와 학교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게 되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청소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투표권이 없더라도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려고 노력하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쏠릴 때 비로소 우리 동네와 학교는 여러분이 원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죠. 지금의 관심이 나중에 여러분이 가질 한 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
■ 소중 학생기자단 취재 후기
「 이번 선거 관련 취재 섭외를 받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요즘 학교 사회시간에 선거에 대해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취재 전부터 웃음이 나왔죠. 취재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서 진행됐는데, 할아버지랑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왕복 4시간이나 걸렸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단원의 일부를 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이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셔서 더 가깝게 느껴졌죠. 선거 체험이 기억에 남는데, 실제 선거처럼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소 안에 들어가 신중하게 도장을 찍어 보니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진짜 투표 가능한 나이가 되면 여러 후보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김도연(서울 원명초 6) 학생기자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나라 선거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지 알아봤어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현재 6학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소중한 취재였죠. 이번 취재로 과거에는 투표가 당연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계속 대통령을 했다는 것, 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 법을 바꾼 것도 새롭게 알게 됐죠.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각각 열리게 된 이유도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직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일상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투표인만큼 소중 친구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지민(경기도 동탄목동초 6) 학생기자
선거철이 되면 뉴스나 신문에서 어느 후보가 이길 거 같고 정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소식은 종종 들었지만, 선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거 역사도 잘 몰랐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 선거해야 하는 이유와 선거가 왜 중요한지 등을 배울 수 있었죠.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을 뽑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선거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특히 선거체험관에는 실제 투표함이 설치돼 처음으로 투표해본 것도 신기했어요. 다양한 선거 포스터와 과거 대통령과 각 지자체 시장 등 다양한 사람들도 볼 수 있었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해 우리 동네를 위해 열심히 일할 분을 뽑았으면 합니다.
정우빈(경기도 홈스쿨링 6) 학생기자
」
동행취재=김도연(서울 원명초 6)·원지민(경기도 동탄목동초 6)·정우빈(경기도 홈스쿨링 초6) 학생기자
글=이보라 기자, 사진=임익순(오픈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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