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탄탄해진 미·일 미사일 요격 동맹…‘군사대국日’ 머지않았다 [밀리터리 브리핑]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세부적 내용이 밝혀졌는데, 미·일의 개발 지분은 50 대 50이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SM-3 블록 ⅡA를 공동 개발했다. 이어 일본은 해외 무기 수출의 제한도 확 풀었다.

①미국과 일본, 공동 개발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작업 분담 내용 알려져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인 GPI에 대한 업무 분담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군사 매체 네이벌 뉴스에 따르면, 4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노스럽 그루먼은 양국 간 주요 부품 배분 방식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며, 50대 50 공동 개발 계획을 구체화했다. 2024년 일본 방위성이 업무 분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극초음속 요격기(GPI). 노스럽그러먼

미국과 일본은 2023년 8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GPI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에 합의했고, 2024년 5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GPI는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표준 수직 발사 시스템을 사용해 발사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추적→제어·요격하는 개량형 이지스 기본 시스템과 통합한다. GPI는 기존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마하 5를 초과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활공 단계에서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노스럽그루먼의 발표에 따르면, 요격기는 3단 미사일이며, 양국 간 책임 분담이 명확하게 ‘50 대 50’으로 구분돼 있다. 미국은 1단 추진체, 3단 고체 로켓 모터, 그리고 항공전자 패키지와 탐색기 등 핵심 요소를 담당한다. 이 구성 요소들은 탐지, 유도, 그리고 최종 요격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2단 고체 로켓 모터와 3단 자세 제어 시스템(ACS)을 담당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비행 안정성과 궤적 제어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본은 요격체의 최종 기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로켓 모터, 핀 액추에이터, 그리고 핀을 개발하게 된다.

브리핑에서 공개된 그림은 책임 분담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줬으며, 미국의 기여는 추진 ·센서 통합에 집중돼 있고, 일본은 비행 제어·기동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공개 내용의 핵심은 일본의 참여 범위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진·자세 제어·최종 기동 등 핵심 요소 전반에 걸쳐 기여하고 있는 등 매우 넓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양국 간 높은 수준의 기술 통합을 반영한다.

미국과 일본의 GPI 작업 분담 내용. X/@approach

GPI는 SM-3 블록 ⅡA를 비롯한 과거 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의 기반 위에 구축됐지만, 기존 방어 체계에 도전하는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네이벌 뉴스는 GPI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술 통합·동맹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향후 미·일 방위 산업 협력의 핵심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②일본, 첨단 군사장비 해외 수출 금지 조치 해제
4월 21일, 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무기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아미리코그니션 등 해외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지역 안보 역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호주 수출을 노리고 있는 모가미급 호위함. 일본 방위성

제한이 풀리면서 군함·미사일·전투 장비 등 고성능 시스템의 수출이 허용됐고, 동맹국과의 방위 협력 및 상호 운용성이 향상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또한, 방위산업 역량을 억지력, 동맹 구축, 장기적인 군사 대비 태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구조, 수송, 감시, 기뢰 제거 등 지원 역할에만 국한하도록 일본 방산 제품의 수출을 제한했던 5개 범주를 폐지해 수출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 아래에서 정부 당국은 각 수출 제안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정부가 공중·지상·해상 영역에 걸쳐 완전한 무기 체계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본의 엄격한 방산 수출 정책은 1967년 제정된 ‘무기 수출 3원칙’에서 시작했다. 이 원칙은 초기에는 공산권 국가, 유엔 제재 대상 국가, 분쟁 국가에 대한 무기 이전을 금지했지만, 거의 전면적인 금지로 발전했다. 2014년 부분적인 완화 조치로 방산장비·기술 이전의 3대 원칙이 도입돼 공동 개발 및 비살상 임무에 대한 제한적인 수출이 허용됐다.

일본의 광범위한 방위 산업 기반에는 주요 계약업체와 전문 공급업체가 포함돼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군 함정 건조, 미사일 시스템 및 항공우주 플랫폼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잠수함 건조, 해상 초계기 및 헬리콥터 생산에서, IHI 코퍼레이션은 항공기 엔진과 해군용 가스터빈을 포함한 첨단 추진 시스템, 스바루 코퍼레이션은 헬리콥터와 무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군용 항공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 및 시스템 통합 분야는 NEC 코퍼레이션·후지쓰·도시바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레이더 시스템, 지휘통제 네트워크, 사이버 및 전자전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미쓰비시 일렉트릭은 방공 시스템, 센서, 미사일 유도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상군 분야에서는 일본제철이 장갑차 부품과 포병 시스템을 공급하며 일본 산업 생태계의 폭넓은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③미 상원이 공군 지원 위한 포괄적 패키지 발의
4월 22일 미국 상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테드 버드 의원과 민주당 진 샤힌 의원이 공군력 증강법(Airpower Acceleration Act), 전술 조종사 유지 강화법(RETAIN Act),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경력 유연성법(Fighter Aircrew Career Flexibility Act)의 개별 법안을 통합한 포괄적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무소속 앵거스 킴, 공화당 에릭 슈미트, 마이크 라운즈 그리고 케빈 크레이머 의원도 동참했다.

2021년 4월 명명식에서 공개된 F-15EX. 미 공군

공군력 증강법은 생산에 초점을 맞춘 핵심 법안으로 F-15EX와 F-35 전투기의 다년간 조달을 승인하고, 2030년까지 최소 1369대, 2035년까지 1558대의 전투기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후한 F-15E 전투기 전력을 현대화하는 F-15EX 전투기 200대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도록 공군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공군이 매년 계약을 협상하는 대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구매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제조업체가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 라인에 투자하고, 단위당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술 조종사 유지 강화법은 공군이 숙련된 조종사의 대량 전역으로 인한 조종사 부족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공군의 근간을 이루는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민간 항공사나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는 것보다 군에 남는 것이 더 매력적이 되도록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공군이 조종사들에게 근무지 선호도 제공, 비행 임무가 아닌 참모직의 경우 원격 근무 옵션 제공, 그리고 비전투 항공 분야로의 전환 기회 제공 등을 의무화한다.

전투기 조종사 경력 유연성 법안은 자격을 갖춘 공군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 시스템 장교에게 4개월에서 1년까지의 일회성 경력 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중단 동안 민간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군 복무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전역하는 전투기 조종사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전투기 보유 대수를 2030년까지 1369대, 2035년까지 1558대라는 법정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행정부와 각 군의 영역이었던 전력 구조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 개입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압박 여부와 관계없이 전투기 보유 대수를 해당 기준치 이하로 감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사라지게 된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