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김용 부원장 공천배제 '2023년의 데자뷰'

김현철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변호사

[오마이뉴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의 보궐선거 지역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 중 김용 부원장의 공천관련 논의가 뜨겁다. 대북송금 사건등 20대 대선 이후 정치검찰들이 벌인 많은 사건을 직접 변론한 필자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용 부원장 사건은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진술을 조작해 만든 검찰과 유동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의 삼인성호로 만들어진 사건임이 국정조사를 통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김용 부원장측은 어이없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다양한 경력의 경험있는 변호인들이 결합하여 구글 타임라인의 디지털 증거로 알리바이 자체를 밝혔고, 당시 1심에 참여했던 변호인들 모두 이렇게 공소내용이 허구로 판명된 사건은 처음이라는 탄식을 쏟아내며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확신했다.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정황과 진술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져

▲ 증인 출석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남소연

현재 국회는 김용 부원장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정치검찰 조작기소가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정황과 진술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김용부원장의 정치자금 및 뇌물혐의와 관련하여 유동규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3억 원과 관련해, 정치권으로 흘러간 자금이 아니라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상환하였다는 철거업자 증언이 국정조사에서 나오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남욱 변호사는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간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국정조사에서 증언했다. 그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장시간 단독 상태의 조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사팀이 사건의 전체 방향과 관련해 협박과 회유에 의해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해당 구치감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기소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조사 전반이 특정 결론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증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을 조작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이러한 조작수사의 행위자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엄희준 검사, 반부패3부장 강백신 검사가 연루되었으며, 특히 강백신 검사팀에서는 유독 녹취록과 관련하여 그가 맡은 다른 사건에서 조차도 녹취록 조작조작정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용 부원장 공천배제,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와 비슷한 양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처럼 검찰의 조작정황과 핵심 진술의 형성과정, 자금 흐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과 정황이 드러난 만큼, 오염된 수사에 의한 재판의 결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용 부원장의 공천에 부정적인 의견을 펴는 민주당내 공천관련 당직을 맡고 있는 일부의원들의 주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최대피해자중 한명인 김용 부원장을 향해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며 민주당이 스스로 국정조사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수가 30명에 달하면서 자칫 윤석열 검찰정권에 의해 이재명 대표는 구속의 위기에 놓였었다.

이같은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김용 부원장의 공천배제와 너무도 흡사한 양상이다

만약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이후 정치 질서와 국가 운영 방향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 것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의 역사적 죄과를 심판하는 데 앞장서야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정 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 남소연

설령 맹목적인 정무적 판단의 실수라도 역사의 법정은 책임을 피할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목적 아래 증거를 따르지 않고 가공된 진술에 따라 나온 김용 부원장의 1,2심 판결에 매몰되지 말고 당당히 정치검찰의 역사적 죄과를 따지고 심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김용 부원장의 공천은 본인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대처에 따라 역풍이 될수 있고, 순풍이 될수도 있다.

단 민주당이 소위 부정적 여론을 근거로 김 부원장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대법원이 미뤄왔던 관련 판단을 서둘러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와 함께 오히려 대법원에 김용을 팔아 넘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피할 수 없다.

2023년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이 재연될수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히 하고 싶다.

역사는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