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 근로자에게 돈 더 주는 ‘공정 수당’ 추진

李, 경기지사 시절 제도 모델될 듯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입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작한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산하게 된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정 수당 도입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적게 주면 격차를 더 벌리게 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경기도와 산하 출연·출자기관에 공정 수당 개념을 도입했다.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수당으로 추가해 퇴사 시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공정 수당’이라면,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기간제법을 포함한 비정규직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김 장관은 2년 고용 뒤 정규직 전환 대신 ‘1년11개월’ 계약 꼼수가 반복되는 기간제법도 손질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논의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결론 시점을 못 박았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며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노동계의 의견을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 요구안을 절충하겠다는 취지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