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최고”…고령화 압박 현실화

연금 이미지. 중앙포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IMF가 발표한 ‘재정 모니터’ 2026년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국(0.5%), 일본(0.2%), 독일(0.3%), 프랑스(0.1%) 등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G20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연금 지출 증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규모는 GDP의 41.4%로, 주요 선진국 평균(약 12%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강·의료 지출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한국의 건강관리 지출은 2030년까지 GDP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G20 선진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급격한 고령화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지탱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IMF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정부도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출 증가 속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