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지배 받아선 안 돼"…노르웨이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미성년자 SNS 제한' 확산 중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르웨이도 관련 법안 추진에 나섰다.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노르웨이도 SNS 규제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는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원한다"며 "놀이와 우정, 일상생활이 알고리즘과 스크린의 지배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이 1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SNS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올해 연말 이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용자 연령 확인 책임은 기술 기업에 부과할 방침이다.

"아동에 SNS 금지는 인권 침해" 지적도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SNS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 악영향을 우려해 이용 연령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조처를 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규제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럽의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아동의 SNS 접근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터뷰에서 "온라인 유해 콘텐츠라는 저주를 풀 다른 방도가 존재한다"며 아동을 상대로 SNS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례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