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답하고자 했다면 악수, 사진으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민주 정치를 위해 선거 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엄격히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