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김법천국

[박순찬 기자]

ⓒ 박순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었다. 무리한 생산과 안전대비 부족으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형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을 앞세워 대응한 결과 1심 형량인 15년을 4년으로 줄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선고 직후 유족 사이에서는 "우리 가족 살려내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항의가 빗발치자 재판장인 신현일 부장판사는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를 주기도 했다.

돈의 힘과 법관의 힘이 결합해 그들만의 안전사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도리사이트 ( https://jangdori.tistory.com )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