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성폭력 피해자 나온 '인천 색동원 사건', 그 구조적 원인을 묻다

22일 국회의원회관서 탈시설 당사자 비롯해 토론회 개최... "구조 바꾸지 않는 한 '도가니' '색동원' 사건 반복돼"

[박성우 기자]

▲ 중학생 때부터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임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공동대표는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은 뒤 "색동원에 계셨던 분들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는 색동원 탈시설을 지원하라"고 외쳤다.

"제가 살던 시설에서 빗자루와 굵은 전선으로 매를 맞았다. 안전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또 다른 시설로 저를 보냈다. 그곳에서도 학대가 있었다. 저 포함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욕 먹고 맞았다. 그래서 무조건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인천 색동원 사건, 구조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 현장은 한 탈시설 당사자의 떨리는 증언으로 숙연해졌다.

중학생 때부터 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임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공동대표는 자신의 학대 경험을 털어놓은 뒤 "색동원에 계셨던 분들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는 색동원 탈시설을 지원하라"고 외쳤다.

김선민·서미화·서영성 의원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한 인권 침해 폭로를 넘어, 수십 년간 반복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장종인 인천 색동원 사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시설장이 누린 '제왕적 권력'에서 비롯했다고 짚었다. 장 위원장은 "색동원 내 30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열람 권한은 오직 시설장에게만 있었다"며 "그렇게 사후 모니터링이 불과한 구조였기 때문에 CCTV는 감시의 눈이 아닌 오히려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성폭력이 있나'는 식으로 학대를 은폐하는 변명거리로 작용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수사 과정의 맹점을 지적하며 "언어 중심의 수사 체계로 인해 언어 구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19명 중 단 3명만이 사법적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며 "경찰 수사관들이 2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고 이른바 장애인 전문 수사인력으로 배치되는데 단순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설 뺑뺑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색동원 거주인의 68%가 이미 다른 학대 시설에서 전원된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년 전 '도가니' 사건을 대응했던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색동원은 도가니의 쌍둥이 같은 사건"이라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비극은 장소만 바꿔 반복될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강솔지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는 "시설 폐쇄 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이 42%에 달한다"며 "행정 처분을 통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체계가 인권침해 대응 및 재발 방지에 구조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법적 허점을 짚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동안 무엇 했는지 부끄러움 느낀다"... 예산과 인력이 숙제

▲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박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임현수 대표께서 청소년기 시설에서 겪은 증언을 들으니 가슴이 울렸다. 저도 나름대로 사회복지계에서 30년 정도 근무했는데 도대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박문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임현수 대표께서 청소년기 시설에서 겪은 증언을 들으니 가슴이 울렸다. 저도 나름대로 사회복지계에서 30년 정도 근무했는데 도대체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과장은 ▲인권지킴이단 임명권 지자체장 이양 ▲다인실의 1~2인실 전환 ▲2030년까지 6000명 자립 목표 등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국토부와의 주거 물량 협의와 재정 확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 등 행정 현장의 현실적 난관이 적지 않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정근배 대구대 장애학과 교수는 박 과장에게 "시설 폐쇄 시 해당 예산을 없애지 말고 피해자의 활동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 자립 지원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행정적 유연함이 필요하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제언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현재 계류 중인 '탈시설 지원법'이 이 비극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의 결의와 함께 마무리됐다.

▲ 한편 참석자들은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현재 계류 중인 '탈시설 지원법'이 이 비극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의 결의와 함께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