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값 71% 폭등, 배후는 ‘담합’…한솔제지 등 제지업계 6개사 3383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 한국제지·홍원제지 고발
“소비자 가격에도 전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넘게 인쇄용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국내 제지 업체 6곳에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2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 규모는 제지 업계 담합 기준 최고 수준이다. 반복 담합에 대한 시장 퇴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23일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개 제지 업체가 인쇄용지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제지와 홍원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60차례 이상 회합을 통해 총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담합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담합 대상은 책 출판에 사용되는 백상지, 교과서·잡지에 쓰이는 중질지 등 전 품목에 걸쳐 이뤄졌다.

업체들은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해 왔다.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 등을 활용해 임직원들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경쟁사 연락처도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메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 행위를 은폐했다. 가격 인상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했을 때 반발이 특정 업체에 몰릴 것을 우려해 연락 순서를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정하기도 했다.

담합 기간 인쇄용지 가격은 평균 7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담합이 한창 진행됐던 2023년 6개 업체의 총매출액은 약 3조4361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2023년 기준 시장점유율 9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출판·인쇄업계 비용 부담이 커졌고, 소비자 가격에도 일부 전가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제재 방안도 내놨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는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뿐 아니라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겨냥한 조치도 추진된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해임을 넘어 유사 업종 재취업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내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리니언시)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 고시 개정 사항은 이달부터,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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