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산다고?…법 시행 임박한 ‘이 나라’ 어디?

영국 의회, 일명 ‘비흡연 세대법’ 통과
정부 “사회적 부담 줄이고 건강사회로”
일각에선 과잉 규제·역효과 우려도

기사와 관련된 생성형 이미지. (Gemini AI)

앞으로 영국에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영국 의회가 미래 세대의 흡연을 원천 차단하는 초강력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만들기 위한 ‘담배·전자담배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입법의 마지막 절차인 국왕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현재 18세인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올해는 18세부터 담배를 살 수 있지만, 내년에는 19세, 그 다음 해에는 20세부터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시가와 기타 담배 제품도 포함됐으며, 법을 어긴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최대 200파운드(약 3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연 구역 확대도 포함됐다. 학교와 병원 주변, 놀이터 등 어린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야외 금연 구역이 확대되며, 기존 실내 금연 공간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규제도 강화된다.

한편, 영국에서 흡연은 매년 약 6만4000명의 사망과 40만건의 입원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담배 관련 질환 치료에 지출하는 연간 비용은 약 30억파운드(약 5조원)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담배 판매 자체를 종식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국가 보건의 전환점”이라며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 단체들 역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며 “이번 정책이 국민 건강 개선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인의 선택권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흡연의 근본 원인인 사회·심리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접근만 차단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자담배 업계 역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자담배로 전환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일반 담배로 돌아가거나 비공식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