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사 10명 중 9명 "검찰청 폐지되면 공소청 간다"

4월 23일...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핑퐁'에 13억 뇌물 불기소

[손병관 기자]

▲ 4월 23일 조선일보 1면 기사. ⓒ 조선일보

1) 검사 10명 중 9명 "검찰청 폐지되면 공소청 간다"

검사 10명 중 9명은 검찰청이 10월에 폐지된 뒤에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를 맡는 공소청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검사 123명을 대상으로 21~22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공소청 잔류를 원한다는 응답은 87.8%(108명)에 달한 반면, 중수청을 선택하겠다는 검사는 3명(2.4%)에 불과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2명(9.8%)이었다.

2019년 검사 증원 절차가 완료된 후 검사 정원은 2200명 안팎으로 고정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인력난으로 운용 인원이 20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검사들이 특정 언론사가 기획한 설문조사에 응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검찰청 폐지 이후 자신들의 거취를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검사 집단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의 63.1%는 공소청 잔류 이유로 "기소 및 공소유지가 검사 본연의 직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수청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도 19.8%였다. 한 응답자는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더 무능하고 정치적인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수청을 선택한 검사 3명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싶다", "기능이 축소되는 공소청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중수청은 2~3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지 않아 생활이 안정적일 것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청의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작년 11월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77%(701명)인 데 반해 중수청 희망자는 0.8%(7명)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설문에 응한 검사들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응답자의 87.8%가 검찰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익명의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82.1%(101명)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찰 등의 미비한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유지의 효율성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1.0%였다.

보완수사권과 근무지 선택을 연계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8.7%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공소청에 있겠다"고 답해,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과 무관하게 중수청으로 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정서가 재확인됐다. 한 검사는 "격무 속에서도 소명감 하나로 보완 수사를 해 왔는데, 박탈하겠다는 검사 보완수사권을 굳이 지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사안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생 사건만 경험한 3년차 검사'라고 소개한 응답자는 "동료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힘들어 떠나거나 쉬고 있다"며 "떠난 자리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연일 국회에서 검사들을 불러 채찍질한다. 마치 제가 그 채찍을 맞는 기분"이라고 했다.

2)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핑퐁'에 '감사원 뇌물 사건' 13억 불기소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수사권 갈등으로 2년 넘게 사건이 표류하다가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제도의 법률적 공백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아무개(54) 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혐의는 전체 19건 가운데 3건, 금액으로는 2억9000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16건(12억9000만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원 재직 중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에 피감기관 건설사들의 하도급을 강제로 몰아주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건설사 임원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2021년 10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공수처는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자 추가 보완수사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2024년 1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보완수사에 직접 나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5월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공수처는 2025년 9월 기록 사본을 수령해 추가 수사를 약속했지만, 이후 반년 넘게 아무런 자료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규정이 없는데 보완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설명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브리핑에서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경찰 사건에서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마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추가 자료가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3) 정청래는 22곳, 장동혁은 3곳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의 지방선거 행보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동아일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번 달 행보를 비교해보니 정청래는 전국 22곳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에 나선 반면, 장동혁은 열흘간 방미에 공력을 쏟다가 제주·인천·강원 등 3곳을 찾는 데 그쳤다.

정청래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를 각각 한 차례씩 방문한 데 이어 민주당의 최대 험지인 경북을 두 차례 찾는 등 영남만 6곳을 방문했고, 상대적 강세지역인 경기·호남·제주뿐 아니라 4년 전 국민의힘에 내줬던 강원·충남도 모두 훑었다. 두 달 만에 전국 17개 시도를 모두 다닌 셈이다.

반면, 장동혁은 이달 중 서울 이외 지역에는 제주·인천·강원 등 3곳만 찾았는데 제주의 경우 정부가 주최한 4· 3추념식 참석이라 지방선거 현장 행보는 인천(6일)과 강원 양양(22일)뿐이었다. 장동혁은 인천과 강원에선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었다.

현 강원지사이자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받은 김진태는 22일 양양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 공약 발표회견에서 장동혁을 향해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 "현장을 다녀보니 '원래 빨간 당이었는데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서 투표 안 한다'는 분이 많다"고 질타했다.

익명의 수도권 의원은 동아일보에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에서도 독자 선대위를 꾸린다는 마당에 장동혁이 원치 않아도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11년 만에 '두 줄 서기'로 전환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문화를 '두 줄 서기'로 바꾸기로 했다. 2015년 '한 줄 서기'로 바꿔보려다가 반발 여론과 근거 부족 논란으로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중단한 지 11년 만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두 줄 서기 전환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에 명시했다.

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에스컬레이터 중대 사고는 총 135건이었다. 이 중 이용자 과실이 원인인 사고가 90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연령은 78.6%가 65세 이상이었다. 이용자 과실 사고 중 넘어짐 유형이 77.8%를 차지했다.

에스컬레이터의 수명 단축 문제도 정책 재추진의 배경이 됐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 줄 서기로 인해 우측 체인 휠과 가이드 레일의 마모율이 좌측보다 95% 이상 높았다. 대규모 수리 주기도 15~20% 가량 짧아져 추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두 줄 서기를 강제할 수 없고 이용 문화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두 줄로 서도 눈치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부터 차근차근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김아무개(27) 씨는 "1, 2분이 급한 아침인데 두 줄 서기에 가로막혀 지하철을 놓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기계를 좀 더 튼튼하게 제작해서 한 줄 서기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한아무개(25) 씨도 "지금도 한 줄로 줄 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올라가다 앞사람이 갑자기 멈추면 짜증이 나는데 두 줄 서기를 지키라고 하면 더 화가 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5) 이스라엘군, '예수상 망치질' 병사들에 30일 구금 처분

이스라엘군이 예수 그리스도상을 망치로 파괴한 병사 2명을 전투 임무에서 배제하고 30일간 군 교도소에 구금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병사들이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을 디빌(Debl)에서 예수상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된 지 이틀 만의 조치다.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이번 사건을 규탄한다"고 밝혔고, 기데온 사아르 외무장관도 공식 사과했다.

이스라엘군 조사 결과, 동상 파괴 당시 6명의 병사가 현장에 있었으나 아무도 제지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 군은 방관한 병사들도 추후 소명 절차에 소환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범죄의 심각성보다 해당 사건이 국가 평판에 입힌 피해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이란 보이콧에 "휴전 연장" … '대치' 장기화
▲ 국민일보 = 출구 못 찾는 '혼돈의 지도자'
▲ 동아일보 = '22곳 vs 3곳' 너무 다른 與野대표 지방선거 행보
▲ 서울신문 = 베트남 뚫은 韓철도 원전·공급망도 협력
▲ 세계일보 = 손 맞잡은 韓·베트남 "에너지·인프라 협력"
▲ 조선일보 = 검사 10명 중 9명 "공소청에 남겠다"
▲ 중앙일보 = "지금 당장, 반도체 하락 대비하라"
▲ 한겨레 = 트럼프, 또 휴전 연장 이란 "기습 속셈" 경계
▲ 한국일보 = 트럼프의 휴전 연장… 장기 교착 늪 빠진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