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개발업자 "부산저축은행 수사됐으면 대장동 없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2011~2012년 대검 중수부 '수사무마' 의혹 재점화...국조특위 위원들 "특검 추진"

[김종훈 기자]

▲ 대장동 초기사업자 이강길씨 ⓒ 오마이tv캡처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장동 개발은 없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씨를 수사했는데,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지난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등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대장동개발사업 최초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 차규근 : "만약 2011년과 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금 1800억 원과 관련해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돼서 처벌받았으면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수익은 전부 물거품이 되지 않았겠나?"
- 이강길 : "그렇다. 여기 증인으로 나온 조우형은 2016년 저하고 같은 사건으로 2015년 12월에 구속이 된다. 부산저축은행 대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쓴 게 드러나서다."

함께 자리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 차규근 : "박영수(전 특검)를 통해 조우형이 2011년과 2012년 처벌을 다 피했다. 만약 그때 조우형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대장동 민간업자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
- 남욱 : "그렇게 됐으면 진행이 어려웠을 거다."

소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조우형씨 수사무마 의혹이다. 조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초기자금으로 사용됐다. 불법 대출을 연결한 조씨는 그 대가로 대출 커미션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1~2012년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주임검사 윤석열씨가 조씨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등의 여러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인 2023년 9월 검찰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필두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허위보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씨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이강길 "조우형이 차 한 잔 마시고 왔고 다 무마됐다고 말했다"

▲ 2011~2012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관련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 오마이tv캡처

청문회에서 이강길 전 대표는 2011년과 2012년 상황을 자세하게 증언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눈 문답이다.

- 양부남 : "지난 3월 10일 법정에서 이강길씨는 2011년 상황에 대해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조우형이 차(커피) 한 잔 마시고 왔고, 다행히 다 무마됐다고 (조우형이) 말했다고 했다. 또 (조우형으로부터)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실인가?"
- 이강길 : "사실이다."

- 양부남 : "요지는 조우형 소개로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받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사실을 이강길이 수사관한테 다 말했음에도 수사가 안 됐다는 거다."
- 이강길 : "당시 수사관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조우형이 우리(대장동 관련)뿐 아니고 부산저축은행이 대출한 (다른 사업 관련) 수수료를 받은 게 있던데 아냐고 물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그럼 부산저축은행 관련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서 냈다. 수사관이 말하는대로 해주긴 했는데, 그 확인서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기들 억울함이 있으면 해명하기 위해 요청하는 거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를 해달라고 했다. 이상했다."

당사자인 조우형씨 설명은 다소 결이 다르지만 "부산저축은행 고위직에 대해 설명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 양부남 : "면담하면서 커피를 마셨다고 했다. 그런데 2015년 같은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구속이 됐다."
- 조우형 : "(커피를 준 사람이) 박길배 검사로 기억한다. 전화가 와서 면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검에) 들어갔다. 수사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다 하더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고위 임원들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묻고 싶다고 했다. 당시 대표이사와 부회장, 회장의 관계에 대해 묻길래 답했다. 그때 커피 한 잔 얻어 먹었다. 다시 조사받으러 갈 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에게 다시 들어간다고 말했더니 갔다와서 말해달라고 해서 요번에는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선에서 성의껏 답했다고 말했다. 그때 커피 한 잔 마셨다 하니 놀리는 말투로 이제는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사이구나라고 했다. 그런데 화근이 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런 좋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된 거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조우형 변호인 박영수, 어떤 역할했나?

▲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23-08-03 ⓒ 유성호

2011년과 2012년 모두 처벌을 받지 않은 조씨는 2015년 별도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수사 초기 조우형씨가 선임한 인물이,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맡는 박영수 변호사다. 이를 연결해 준 인물이 대장동 화천대유 회장 김만배씨다.

조씨와 박영수 변호사는 당초 5000만 원가량의 법률 자문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조씨는 수사를 피했고, 박 변호사 측 요구로 성공보수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011년 6월의 일이다. 당시는 대검중수부 수사팀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 핵심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직후였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친인척이자 차명 SPC를 여러 개 운영했지만 입건도 되지 않고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다.

이는 박 변호사가 윤석열씨를 통해 조씨 수사무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변호사와 주임검사 윤석열씨는 검찰 선후배 사이로 오랜 기간 밀접한 친분을 유지해왔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과 특별검사로 호흡을 맞춘 것도 이러한 인연이 쌓인 결과다.

반발한 강백신 "언론인 기소, 부끄럽지 않다"

▲ 고성지르는 강백신 검사...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도중 발언을 마무리해달라는 서영교 위원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부장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 부장검사는 "국정조사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까 이강길이 나와서 증언했는데, 이강길 증인의 모습이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는 걸 명백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강길이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 측에서 주신문한 걸 말한 거다. 그 뒤에 검사 반대 신문이 있었다. (문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한 걸 다시 신문했다. 사법권을 대신 행사한 거다. 그리고 이강길은 리베이트 부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2011년 당시에 중수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자기도 진술하지 않았다 했다. 수많은 증거에 의해 중수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확인했고, 저희(중앙지검)가 기소를 한 것이다."

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2011년 대검 중수부(주임검사 윤석열)가 대장동 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② 대검 중수부가 핵심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았음에도 조우형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③ 2023년 검찰이 윤석열씨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팀이 구성되고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를 강행한 이유

한편,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