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연구위 하원의원 54명 "韓, 美기업 겨냥 ‘차별적 규제’ 즉각 중단하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를 문제 삼으며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가운데)이 발언하는 가운데, 리사 맥클레인 공화당 하원회의 의장(왼쪽), 어거스트 플루거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위원장, 톰 에머 하원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내 최대 비공식 정책 모임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 주도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양국 간 오랜 경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고 표적화된 조처를 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미국 기술 기업은 처벌받지만 한국 기업은 보호받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훼손이자 위장된 보호무역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규제가 향후 10년간 양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약 1475조6000억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 가계는 약 4000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오른쪽) 미국 의회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사진 산업통상부

이런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명확히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이 부당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월 5일에는 법사위원회가 “(한국 규제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공화당의 문제 제기는 청문회와 조사로 이어지며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서한에서도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등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 해외직접투자의 최대 원천이었고,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1월 발생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면허 취소 위협, 압수수색, 규제 강화, 벌금, 세무조사, 연기금 투자 철회 압박 등 전방위적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기업이 시장에서 밀려날 경우 그 공백은 테무·알리바바·쉬인 등 중국 플랫폼이 채울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어 지역 내 지배력 확대는 용납할 수 없는 안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마이클 게스트, 어거스트 플루거, 앤디 빅스, 벤 클라인 등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이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기 위해 의사당 로툰다를 지나 상원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어거스트 플루거 RSC 회장은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며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미국은 한국 기업에 이런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