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AI가 시민을 쉬게 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공존 서울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발표

[김일웅 기자]

▲ 지난 4월 8일, 권영국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공존 서울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4월 22일 언론에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어제까지 3명이 하던 일을 오늘은 1명이 하고 있다"며 AI 도입이 일상화된 노동 현장의 모습을 묘사했다. 문제는 "늘어난 생산성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것"이라며 "AI가 시민을 대체하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을 쉬게 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사람 중심, 시민 중심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시대, 시민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AI가 만든 이익을 시민의 일자리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인류 공동의 지혜로 조성된 AI기술이 만들어낸 이익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 빅테크 'AI 전환기금' 의무화 ▲ 알고리즘 갑질 방지 및 AI 노동 민주적 통제 조례 제정 ▲ 플랫폼 공정 보호 조례 제정 ▲ 플랫폼 분쟁 원스톱 법률지원센터 등을 세부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를 노동 중심 시정으로 재편하고, 서울시장은 '진짜 사장'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 중심 서울시정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시장을 신설하고 서울시가 직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진짜 사장으로서 노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 노동착취 악덕사업장 서울시 완전 퇴출 ▲ 서울 노동안전감시단 상설 운영 ▲ 나쁜일자리 신고센터 운영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세 번째로 "이직과 전환의 불안을 서울시가 함께 짊어지겠다"며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다.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울시가 '최후의 고용주'가 되어 빈틈없는 소득과 전환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설치 ▲ 전환기 소득보장제 도입 ▲ 서울형 청년 '스스로' 직업훈련제 등을 함께 공약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울타리가 되겠다"며 기술 변화가 낳은 새로운 노동을 보호하는 서울시 노동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 서울지역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초기업교섭촉진조례 제정 ▲ 서울 노동자 지원센터 강화 및 확대 ▲ 불안정노동자 '노동복지카드' 지급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섯 번째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웠다. "기계가 더 많이 일하는 시대라면 사람은 더 쉬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AI가 올린 생산성을 시민의 퇴근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AI 도입 기업 노동시간 단축 의무화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주 4일제 선도 도입 및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권영국 예비후보는 발표문 말미에서 "기술 전환은 되돌릴 수 없지만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고, 누구에게 이익을 몰아줄지는 정치가 결정한다"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일자리와 노동, 소득을 지키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