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해도 당분간 복무기간 단축 없다…국방부 “검토 안 해”

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선택적 모병제’ 제도를 검토하면서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분간 징집병의 복무 기간은 기존대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상비 병력의 50만명 선도 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까지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2일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로 병 의무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달 7일 기자단과 만나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5만명 확보해 첨단 무기를 최소 4~5년 운용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징집병과 부사관·군무원으로 입영 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징집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육군 기준)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도 냈는데,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현역병의 복무 기간도 10개월로 줄어든다”는 말이 퍼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기 징집병과 전문 부사관 모집의 ‘투 트랙’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되 징집병의 의무 복무 기간 조정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기류다.

현재 출생 인구 등을 고려할 때 2040년대 상비 병력 규모는 35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군은 상비 병력이 100만 명 이상에 최대 13년의 장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따라 일반전초(GOP) 등 최전방 배치 인원도 인공지능(AI) 감시 체계 등을 도입해 현재의 2만 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