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오너리스크에…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구멍' 위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김준기 DB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정부의국민성장펀드 가동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7건 가운데 '차세대 전력반도체'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DB하이텍을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프로젝트 일부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7건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지원 건만 자금 공급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차 메가프로젝트 중 신안우이 해상풍력,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평택 AI 반도체 생산기지, 리벨리온 증자 등 4건에 대해선 6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승인이 완료됐고, 나머지 2건도 지원 대상과 협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14일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6건에 대한 2차 투자처도 확정한 상황이나, 1차 프로젝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앞서 DB하이텍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라인 증설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DB하이텍이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자 정부에 1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요청한 것이다.

DB하이텍은 충북 음성에 질화갈륨(GaN)·실리콘카바이드(SiC) 기반의 8인치 차세대 전력반도체 양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 1월 말 충북 음성 DB하이텍 공장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 지원 검토를 통해 구축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원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재단과 계열사들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밀 자금고로 이용하고 총수 일가의 돈줄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달 초 검찰은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주주 리스크로 수사를 받는 기업에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DB하이텍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DB하이텍 대안이 될 기업을 고려해 두지 않아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DB하이텍에 대한 지원은 드랍이 유력하다"며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저리로 정책성 자금이 투입되는 건 당국과 은행 입장에서 모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가 '차세대 전력반도체' 지원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차선책을 고려해두지 않음에 따라 1차 메가프로젝트 중 1건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DB하이텍의 지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DB하이텍의 대주주 리스크와 높은 기술력은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하이텍의 대주주 리스크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지원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ha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