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국공립대 교수들 “거점국립대 줄세우기” 비판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 방안을 발표한 지 닷새 만에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9개 지역 거점국립대 중 3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정부 구상을 '학문 다양성 고갈', '거점대 줄세우기'라고 비판했다.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대교수회연합회(국중련) 등 3개 단체는 “지난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은 거점대 줄 세우기를 조장해 엄중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9개 거점대 중 3개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지방 학문 생태계를 무시한 엘리트주의 이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식 특성화 분야 지정 또한 학문의 다양성을 고갈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7월 지역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대학에는 올해에만 대학당 1000억원씩이 투입되며, 이 지원은 5년간 유지된다.

자료 교육부 등

임정묵 거국련 상임회장(서울대 교수)는 “9개 거점국립대에 똑같은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강점인 분야를 찾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지역 대학이 인프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써야 진정한 지역대 살리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거점국립대에 속하지 않은 이른바 국가중심대 소속 교수들의 우려도 담겼다. 조혜영 국중련 상임회장(군산대 교수)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탈락한 지역 국·공립대 결국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3개 거점대에만 연간 3000억원이 투입되는 것도 결국 세금으로 만든 재정인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진 국중련 공동 회장(순천대 교수)도 “9개 거점 국립대 학부생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대신 대학원생 수를 2배 이상 증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산학협력에만 집중돼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아카데믹’한 대학의 특성은 사라지고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상·이후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