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아닌 공존 위해 학생 토론 진흥"...민주시민교육법 발의

민주당 고민정 의원, 법 제정안 대표 발의...'민주시민교과 신설·강압 금지' 내용은 없어

[윤근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의 참여 사진. ⓒ 페이스북

국회 교육위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배려와 공존을 위해 학생의 자율적인 토론 진흥"을 내세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아래 민주시민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다.

고민정 "학교에서 민주주의 원리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일, 고민정 의원은 "4·19 혁명 제66주년을 맞아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과 지원 근거를 담은 민주시민교육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라면서 "민주시민교육법안으로 학교에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민주주의는 4·19 혁명에 앞장선 학생들의 실천 속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이런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다.

이 법안은 제2조(정의)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토대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면서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운영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 존중
2.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토론 진흥
3.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실천적 역량 함양
4. 교육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정보 출처의 투명성 유지
5. 학생의 자율적 판단 존중 및 다양한 관점의 균형 확보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토론을 강조하긴 했지만, 법안 자체에서 '교원의 강압적인 주입 금지' 등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일부 교원단체는 '해당 내용이 또 다른 학부모 민원을 일으키는 교사에 대한 족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법안에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해 논란이 되어온 '민주주의 교과 신설' 내용도 이 법안에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위원 구성과 관련,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10년 이상 교원 재직 경력자,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학생보호자 대표자는 물론 학생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자치기구의 대표로서 관할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와 협의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학생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만들 것"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부에서는 4·19혁명을 비롯해 의미가 깊은 역사적 사건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면서 "교육현장에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