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성남 일정에 예고 없이 나타난 김용

4월 20일... '지구당 부활' 길 열어준 정당법 개정 후폭풍

[손병관 기자]

▲ 4월 20일 동아일보 5면 기사. ⓒ 동아일보

1) 민주당 성남 일정에 예고 없이 나타난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기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희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방문 일정에 기습 동행했다.

정청래는 이날 오후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성남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다. 당이 이날 일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웹 포스터에는 정청래와 추미애, 김병욱, 성남 지역 국회의원 김태년·이수진 등만 나와 있고 김용은 없었다. 다만,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0~2018년 이곳에서 시의원을 두 차례 지낸 인연이 있다.

김용은 추미애와 손을 잡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청래도 시장에서 구입한 사탕을 김용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후 김용은 정청래보다 조금 뒤처진 채 조용히 따라다녔다.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가 "정청래는 김용을 공천하라"고 외쳤지만 정청래는 반응하지 않았다.

정청래는 2월 12일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선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용은 모란시장 행사를 마친 후 정청래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김용 측은 중앙일보에 "참석 인사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으쌰으쌰' 하자는 차원에서 간 것이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지만, 당 관계자는 "공천을 달라는 어필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용은 민주당 재보선 공천의 '뜨거운 감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보석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재보선 당선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기 때문이다. 17일 유튜브 인터뷰에선 "경기 안산이나 하남 중에 (당이) 정해주면 무조건 1등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안산"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산갑은 원조 친명계인 김남국 전 의원도 공천을 기대하는 지역이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김용의 공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김영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했던 예가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김용 출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을 주권자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해식 의원), "우리가 스스로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강득구 최고위원)라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

2) '지구당 부활' 길 열어준 정당법 개정 후폭풍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원외지구당을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정당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사무소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현행대로 제한된다. 이를 놓고 2002년 민주당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뒤 원외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폐지했던 지구당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번에는 빠졌지만, 양당이 지구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당직자의 지구당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금권 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토호 세력들의 금권 정치, 사랑방 정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풀뿌리 정치 복원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은 의미 있지만 불법자금 사건이 폐지 계기였던 만큼 공론화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했다.

반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국회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시각도 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한겨레에 "비공식 정당 조직을 공식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실한 제도"라며 "소수 정당이 지역 조직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도 지역 기반 활동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부작용 요소가 되지 않게 현실에 맞는 새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같은 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논란거리다. 이로써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최대 2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춘생은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도 결국 호남에선 민주당이, 영남에선 국민의힘이 독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 의원 공천 헌금이 논란인 상황에서 양당의 깜깜이식 합의는 상당한 문제"라고 말했다.

3) 대통령 취임 1주년 전에 '특별감찰관' 정리하려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약 2개월 앞두고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국빈 순방 출국 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7일 강훈식이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밝힌 후 133일 만에 청와대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강훈식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는 추천 절차 착수 방침을 밝혔지만, 인선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양동작전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면서도,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4) 대통령 재반박에 '장특공제' 논란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이 8일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18일 소셜미디어 X에 '1주택자 세금 폭탄'은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1주택자 세금 폭탄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 대통령 발언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에서 보유(40%)와 거주(40%) 공제는 하나의 조항에 묶여 있어 '거주 혜택을 따로 보장하는 별도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까지 장특공을 해주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지,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장특공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5) 오픈AI의 새 이미지 생성모델 출시 임박

요즘 AI 업계의 화제는 오픈AI의 차세대 이미지 생성 모델로 추정되는 '덕트 테이프(Duct Tape)'다. 이 모델은 지난 4일 AI 성능 비교 평가 플랫폼 '아레나(Arena)'에 익명 코드명으로 잠시 등장했다가 수 시간 만에 삭제됐다.

오픈AI는 다음달 12일 자사의 이미지 생성모델 달리(DALL-E)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어서 대체 모델 출시가 시급한데, 덕트 테이프가 후속모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덕트 테이프는 아레나에 '마스킹테이프-알파', '개퍼테이프-알파', '패킹테이프-알파' 세 가지 코드명으로 동시 등장했다. AI 커뮤니티에서는 오픈AI가 구글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 '나노 바나나'를 테이프로 벽에 붙여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긴 작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덕트 테이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개선된 한글 구현 능력이다. 기존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복잡한 한글 자모를 정확히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잦았다. 그런데 덕트 테이프는 오타 없이 한글 문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미지와 텍스트 간 관계 이해 능력도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성 이미지의 완성도 역시 구글 나노 바나나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셜미디어에선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 해주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놀랍다", "AI 특유의 위화감이 사라졌다", "이미지 생성물과 실제 사진의 구별이 육안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수주 안에 오픈AI가 덕트 테이프를 공식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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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 '6·3' Z세대 몰려온다 풀뿌리 '젊치인' 바람
▲ 동아일보 = 선거 단골공약 '출렁다리' 130억 들인 애물단지로
▲ 서울신문 = 또 닫힌 호르무즈… 美 협상단, 파키스탄행
▲ 세계일보 = 열여섯 혼자 남은 방엔… 마른 밥과 적막뿐
▲ 조선일보 = 비거주 1주택자 겨냥 李 "장특공 단계폐지"
▲ 중앙일보 = 매일 수만쪽, 무너지는 검사
▲ 한겨레 = 다시 닫힌 호르무즈 종전협상은 곧 재개
▲ 한국일보 = 호르무즈 재봉쇄 속, 美·이란 2차 협상 기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