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앞두고 긴장하는 병원들…지원 격차가 키운 ‘상종 쏠림현상’

같은 의료 행위에도 상종·비상종 정부 지원금 최대 60배 차이
“지역의료 지키려면 지역 종합병원 지원책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대형병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지키려는 병원과 신규 지정을 노리는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의 편중된 지원 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고, 10월과 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환자 비율과 의료 인력 구성이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원환자 분류체계(KDRG)가 4.6 버전으로 개편된 점도 변수다.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위치 전이술 등 고난도 부인과 수술과 소아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높인 병원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증환자 비율은 전체 병상의 3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 소요병상수 기준으로 총량이 관리돼 사실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대형 병원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기존 병원의 지위 유지와 신규 진입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배경에는 병원의 운영 기반과 직결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 상 최상위 단계라는 위상과 함께 수가 가산 등 재정적 지원이 뒤따른다. 건강보험 중심의 보상 구조에서 수가 가산과 재정 지원 여부가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약 10조원 규모인 반면, 종합병원 포괄 2차 지원사업은 약 2조원 수준으로 예산 격차가 5배가량 벌어진다. 지원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이 전국 47개소, 2차 종합병원이 약 175곳인 점을 고려하면 병원 1개소당 지원 규모 격차는 더욱 커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할수록 지원금을 토대로 경영이 호전되지만, 반대로 2차 종합병원들은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가 누적된다. 

정근 대한종합병원협회 회장은 “똑같은 의료 행위를 해도 진료비 지원 제도에 따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지원금 차이가 최대 60배까지 벌어진다”며 “이 같은 격차가 지속되면 지역 종합병원은 원가 보전이 어려운 구조에서 운영 부담이 커지고,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2차 종합병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기존 병실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구조 개편에 나서거나, 정부 지원을 포기한 채 경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종합병원들은 수도권 병원보다 더 큰 경영 부담을 안는다.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도전이나 구조 개편에 나설 여력도 부족한 데다, 지원금 격차가 커질수록 원가 보전이 어려운 진료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생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지원 체계에서는 지역 병원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합병원 지원이 부족할수록 지역 병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결국 지역·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관계자 B씨는 “이 같은 격차가 지속되면 지역 병원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의료 자원은 수도권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병원이 무너지면 의료전달체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정부 지원 격차를 줄이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중심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종합병원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