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의 대북 정보 공유 괜찮나

이달 핵 탑재 가능 미사일 4번 발사
美는 통일부 장관 발언에 강경 조치
이란 전쟁 와중 동맹 불신 해소 시급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15일 600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훈련 장면이라고 보도한 영상.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잠수함 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발사된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맞다면 4년 만의 SLBM 도발이다. 이달에만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각종 미사일들을 4차례나 쏘아 올렸다. 한·미가 굳건한 공조 속에 물샐틈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야 할 시점에 정작 양국의 대북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서 탄도 미사일을 7차례 발사하며 이미 지난해 횟수(5차례)를 뛰어넘는 등 도발 강도를 대폭 높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접촉에 대비한 ‘몸값 올리기’로 보인다. 또 미국이 이란 전쟁에 매달려 있는 지금을 핵·상용무력 병진 가속화의 최적기로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의 의도가 무엇이든 도발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 기조와 압도적 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 관찰하는데 필수인 대북 정보의 원활한 공유가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우리 측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 혹은 중단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장소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한·미가 공식 확인해준 적 없는 평북 구성을 언급하자 이런 조처를 취했다. 일부 매체는 미국이 중단한 대북 정보 규모까지 세세히 보도했다. 미국이 정보 유출을 이유로 동맹에 일종의 제재 조치를 취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미 당국은 통상 위성·감청 등을 통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데 핵시설 위치의 경우 최고 수준 기밀로 분류된다고 한다. 정보가 새나가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 당해 정보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기초해 발언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기관이 연구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서술한 것과 안보 부처 장관이 공식 확인한 것의 무게감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정 장관의 처신은 부적절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 회수,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하며 미 측과 수차례 마찰을 빚었다. 그래서 미 측이 이번에 더욱 민감하게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중동 사태로 미국의 한반도 방어 무기들이 대거 이동 배치된 마당에 정보 공유마저 축소되면 대북 감시태세 약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노린 북 도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장관이 시기와 상황의 엄중함을 몰라서야 되겠나. 가벼운 입에선 본인의 소신인 남북 화해가 올 수 없다. 동맹 간 불신 유발자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처신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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