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어깨만 부딪혀도 사과가 도리…삶 파괴하고도 검찰은 사과 안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과거 검찰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고 비판하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되자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했던 혐의를 다시 꺼내 별건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를 명백한 ‘보복기소’로 판단하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 있는 사람의 도리”라면서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해놓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단 한 마디 사과를 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당시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받았던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였다”고 꼬집으면서 “이러한 행태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조직적 문화를 ‘오만함’과 ‘잔혹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했다.

그는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수사가 아닌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결국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핵과 검찰청 재편(중수청·공소청) 등의 흐름은 “검찰의 자정 노력 산물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게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정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국민들은 성찰하고 변화하는 검찰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