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존재만으로 신뢰 높아져”… 국회에 특별감찰관 절차 개시 재요청

출국 전 4·19혁명 기념식 참석
20일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팔람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접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참모들에게 관련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 사실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 절차가 늦어지며 임명이 지연되자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인도·베트남 순방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 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온 것”이라며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4·19 혁명 기념식을 맞아 공훈자 70명을 새로 포상하며 “정부는 앞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도 순방에서 인공지능(AI) 및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한 정상외교에 나선다.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조선해양·금융·AI·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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