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이라는데 소년 시설도 적나?” 이달 말 권고안 앞둔 촉법소년 연령, 시민 숙의토론회 가보니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수도권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성평등가족부

“성인 교도소도 (과밀해) 상당히 애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년 시설도 시설 수가 부족한가요?” (숙의토론회 참여자)
“애석하게도 양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판사)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이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는 지난 1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인구 비례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약 100명씩 총 200여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중3~고2 청소년 약 30명도 포함됐다. 1차 토론회는 지난 18일 오송에서 열렸으며, 2차 토론회는 19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내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토론회가 시민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만큼 권고안 도출에 적잖은 영향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종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의 질문을 들으며 이들이 숙의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이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느끼고 있다”며 “멀리 제주에서 온 사람, 중간고사를 앞두고 온 학생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최종 권고안에 토론회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답했다.

청소년·성인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등을 사전에 숙지한 후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토의에 순차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범죄 청소년 보호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특별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형법 적용이 가능한) 나이가 들면 추가 형벌이 가능한가’ ‘촉법소년 교화교육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다’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하준(18)군은 “내 의견을 타인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회가 색다르고. 뿌듯한 느낌이 든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숙의토론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 권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권고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연령 하향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길 방침이다. 원 장관은 “처음부터 백서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다”며 “공정성, 객관성은 물론 보완점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추후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