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특위 "대장동 수사팀 고발...특검 필요"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 19일 간담회 열고 대장동·쌍방울 사건 조작 정황 브리핑

[유성애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6.4.19 ⓒ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 책임 추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률위를 거쳐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성과와 쟁점 등을 알리며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준 간사·이건태·이주희·전용기·김동아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중간보고 성격의 이날 간담회에서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적이 없음에도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시했고, 이의 당사자인 검사는 지난 16일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연 가운데, 이 의원은 이례적 수사팀 교체, 남욱 변호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대장동 수사가 조작됐으며, '재창이형→실장님' 녹취록 거짓 기재 등 증거 조작 정황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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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유죄 핵심 물증 '김태균 회의록', 검찰은 출처와 원본도 미확인"

이 의원은 특히 ▲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전면 교체됐으며, 이는 '사실상 결론 나있던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고 1기 수사팀 차장검사가 말한 것 ▲ 남욱 변호사가 2박 3일 구치감에서 지내며 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것 ▲ 검사가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별건수사를 시사하는 등 압박도 있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주장한 것 ▲ 관련 수사 검사가 인사가 나기 2개월 전, 허락 없이 대장동 수사기록을 입수·검토한 일 등을 청문회가 드러낸 성과로 꼽았다.

이어 박성준 간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핵심 증거 중 하나였던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현지 출력된 게 아니라 사후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준 간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6.4.19 ⓒ 연합뉴스

박 간사는 이날 "검찰이 사건 핵심 물증으로 꼽은 게 이 회의록인데, 5건 회의록이 따로 일본 도쿄 한 호텔과 미국 시애틀 아파트 등 해외 공용 컴퓨터에서 제작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노종면 같은당 의원이 일본 호텔에 직접 방문해봤더니 거기선 한글 작성이 불가하다고 하고, 또 미국 시애틀엔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용 PC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회의록은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데도 검찰은 출처나 원본 파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검사들 수사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조특위를 '민주당 원님 재판'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해당 특위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논리 빈곤과 비인도적 본질만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이는) 어떻게든 억지 명분을 만들어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정치적 답정너'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동원해 공소 취소 압박 할수록,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서 관련 증인을 부르는 등 증거조작 등 의혹을 더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간사는 이날 "청문회 등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사건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책임을 묻는 데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