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이스라엘, 이 대통령 규탄? 외교부 더 강하게 질책했어야"

[이병한의 상황실] 중동전쟁 중장기화 우려... "지금은 새로운 세대 만드는 일종의 언저리"

[박소희 기자]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전 외교부 1차관)가 전쟁의 한복판에도 테헤란에 외교부 장관 특사를 보내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철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라고 17일 호평했다. 그는 "우리 공관원들이 되게 고생한다"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전쟁 끝나고 조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X 글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규탄(condemnation)"의 뜻을 밝히자 우리나라 외교부가 "유감" 정도로 대응한 데 대해서는 "외교부는 좀더 강한 언어로 질책했어야 했다"라며 "국적 있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상황을 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장기를 대비해야 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나왔던 종전 기대감을 높이는 소식들, 즉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0일 휴전 합의 ▲ "전쟁이 곧 끝날 것(It should be ending pretty soon)"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전쟁 막바지로 보는가'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소위 이란 핵 합의라는 것이 (오바마 정부인) 2015년에 타결됐는데 협상하는 기간만 20개월이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거다. 또 그때는 전쟁이 없었다. 두번째, 미국이 배신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트럼프도 없었다. 그리고 (부통령) JD 벤스도 없었다. 그리고 말을 험하게 하는 미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장관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몰두된 미국 행정부가 없었다. (지금)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쏟아졌고, 이것이 종전 내지는 긴 휴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인디케이터(지표)였으면 좋겠는데, 항상 협상을 앞두고서는 험한 말과 좋은 말이 같이 등장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마음 한 편에 '아 끝나겠구나'하는 감정 노동을 하기보다는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장기를 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최 교수는 "전보다도 상황은 엄중하고, 서로 교환해야 할 상응조치들은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첫째, 2015년보다 이란이 더욱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려면 미국이 이란에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줘야 하고, 둘째,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호르무즈 통항은 자유항행 지역이어서 전에는 문제될 것이 아니었는데, 이란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라고 알게 됐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 교수는 자유항행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기는 이를 뿐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봤다. 그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법의 시대도 끝난다"며 "2015년 오바마와 이란이 협상할 때 협상안도 아니었던 호르무즈가 얹어졌다. 미국이 이걸 인정해주는 순간, 유럽도 우리도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은 이제 끝났다고 할 거다. 미국 스스로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이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중장기적 대비를 하되 필요한 수단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지만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40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미국이 안 간다고 우리도 안 가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전쟁은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전쟁이지 않은가"라며 "투트랙(미국과의 관계+다른 나라와의 연대)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어찌 보면 2026년 오늘, 지금은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일종의, 그 언저리가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 만들어 놓은 중요한 공공재를 스스로 지금 제쳐버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어깨는 생각보다 넓고, 남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우리가 하는 것에 따른 많은 가이드(지침)을 받는 것 같다. 우리 정도의 나라가, 민주주의의 원류를 지키게 되고 있는 나라가, 쿠데타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낸 나라가, 아니 지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는데,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 구라파(유럽) 국가들과 연대하지 못한다? 이건 이상하지 않나. 우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정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중동전쟁) 장기화를 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진영을 떠나, 실용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테헤란 특사 파견은 신의 한 수... 조커 될 수도"

최 교수는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 소통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했을 때 직접 이란으로 가 협상을 담당한 경험도 있다. 당시 경험을 떠올린 최 교수는 "(이란의) 협상파들의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원하는 건 '다 내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호르무즈를 얹어버린 것 같다.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중동 국가들과 협상의 '틈'을 찾기 위해 계속 시도 중이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개최 직전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를 파견해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 보장, 향후 에너지 협력을 위한 협의 등을 이어갔다. 또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했고, 주이란 한국대사관도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왜 테헤란로가 있을까? 테헤란 한복판에는 서울로가 있고. 석유파동 났을 때 우리한테 원가로 준 나라가 이란이다. 그래서 박정희 때 테헤란과 서울이 자매도시를 맺었다. 정말 우리 외교부, 이 정부가 잘한 게 특사를 보낸 거다. 테헤란으로. 그건 유일하다고 한다. 이란의 문화, 페르시안의 문화는 체면과, 자신을 인정해주는 세력한테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저는 되게 신의 한 수라고 본다. 우리 공관원들 되게 고생한다. 저도 사진 보니까 어딘지 알겠던데, 우리 대사관 바로 옆이 포탄 맞고 그랬다는데, 이럴 때는 공관원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지만, 버티고 견뎠던 선배들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 전쟁이 끝나고서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호르무즈 통항에 관련된 우리 조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최근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규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응이 "유감" 수준에서 그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적 있는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것.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 외교부의 규탄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우리 외교부는 무엇을 해야될까를 생각해 봤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우리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해서 유감이야... 왜 그러는지 이해는 된다. 상황관리를 위해서.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감히 우리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북한 애들만 그렇게 했다. 되게 비외교적인 언사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정부 외교부는 좀더 강한 언어로 저쪽을 질책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도 "진보와 보수가 상황을 직시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미분해가지고 정쟁적으로 안 다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ITwO2qlC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