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호남 만나 돈 줬다"는 방용철,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다

[해설] '리호남 필리핀 입국' 출입국 기록도 없고, 통신 기록도 없어...재판부, 김성태·방용철에 의존 판단

[김종훈 기자]

▲ 증언대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법원도 인정 안 한 '리호남 부재설'… 조작기소 주장 힘 빠지나 / 서울신문
'리호남 행적'이 대북송금 조작 증거?… 재판부는 이미 "신빙성 없다" 기각 / 국민일보
"이호남에 돈 줘" "방용철의 위증"...70만 달러 진실공방 재가열 / 중앙일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 논란 이후, 주요매체들이 내놓은 기사 제목이다. 최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나와 증언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공작원 리호남을 직접 만나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주장인데,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대치된다.

이를 두고 몇몇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을 근거로 제기하는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진 것이다. 법원이 앞서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2019년 7월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리호남이 당시 마닐라에 없었으므로, 김성태·방용철의 원심 법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방북 비용 전체에 관한 김성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고, 리호남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참고로, 검찰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 방북 비용으로 기소한 액수는 300만 달러인데, 법원은 이 가운데 200만 달러만 유죄(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판단했다. 2019년 7월 리호남에게 건넸다는 70만 달러는 다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김성태·방용철 진술 근거로 '리호남 필리핀 입국' 인정

▲ 증언대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 남소연

하지만 법원이 내린 판단을 자세히 살피면, 한 가지 의문점이 바로 든다. 북한공작원 리호남이 정말로 2019년 7월 필리핀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숙박과 통신, 금전 전달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진술에만 의존해 검찰 공소사실에 따라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 전 부회장은 2024년 10월 법정에서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메신저) 위챗으로 리호남과 연락했고 호텔 로비에서 만나 김성태 회장 방까지 안내했다"며 "70만 달러는 위스키를 구매할 때 주는 캐리어에 담아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필리핀에서 원래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경비로 여기저기 쓰는 바람에 70만 달러를 먼저 주고 2020년 1월 15일경 마지막 30만 달러를 중국 심양에서 리호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물론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과 연락했다는 위챗에 대해 "메신저 대화내용은 증거인멸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호남이 어느 호텔에 머물렀는지, 며칠에 입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방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뇌물공여·외국환관리법 위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 2심과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을 때, 방 전 부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리호남 부존재' 정황 자료 이어져

▲ 증언대에 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남소연

반면, 리호남의 필리핀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가정보원부터 공식적으로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공식화 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리호남은 2019년 7월 필리핀에 없었다"고 했고, 함께 동석한 국정원 감사관 역시 "같은 기간 김성태 전 회장이 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했고, 손실을 입었다는 첩보는 갖고 있냐"는 질문에 "수십억 원 채무를 졌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정보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온 국정원 직원은 "법원에서 김성태씨와 방용철씨의 진술이 있으니 그것(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약간의 의문을 가진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2019년 7월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한 통일부 사무관들이 북한 대표단 동향에 관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한 '필리핀 아태평화 국제대회 종합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리호남의 필리핀 존재설은 입증되지 않는다. 5장 분량의 이 문서에는 행사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의 동향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 그 외 있을지 모르는 참석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7월 24일 북한 대표단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시간에서부터 27일 북경을 거쳐 북한으로 귀환할 때까지 회의와 인터뷰, 연회 등 개별 일정뿐 아니라 주요 인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를 준비한 김국훈 전 아태협 본부장, 현장에 참석한 하동혁 민족통일촉진회 대표 등 역시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없었다'고 확언했다.

봉지욱 기자도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리호남은 (현재도) 북경 켐핀스키 호텔에서 우리 지자체 관계자와 만나고 대북사업가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며 "결론은 (2019년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고, 그는 '그 돈을 받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 북한에서는 개인 착복을 할 수 없다. (받았다면) 정치수용소에 갔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목줄을 잡혀서 위증한 것"이라며 방 전 부회장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 봉지욱 기자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북한 리호남의 최근 모습을 공개했다. ⓒ 오마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