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과 4범' 李대통령, 5천만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는 모양"

"온 국민 '공범으로'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물귀신 작전 당장 멈춰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남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전과 4범' 대통령의 눈에는 5000만 선량한 국민이 모조리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웬만하면 다 전과가 있다'는 희대의 망언을 쏟아냈다"며 "평생을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얼굴에 대놓고 오물을 끼얹은 전대미문의 모독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대통령이 이토록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는 밑바탕에는 민주당의 참담한 현실이 깔려있다"며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4명 중 1명이 전과자이고, 그 전과자의 60%가 민주당 소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죽하면 당내 경선장에서조차 '대통령도 전과가 있는데 음주운전쯤이 대수냐'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겠느냐"라며 "최고 권력자가 앞장서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완성"이라고 꼬아 말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이제는 아예 범죄자들을 위한 '맞춤형 형벌 개조'까지 들고나왔다.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형사처벌 대신 거액의 '과태료'로 바꾸자고 한다"며 "돈만 내면 죗값을 세탁해 주는 21세기판 '면벌부'를 팔겠다는 선언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수표 몇 장으로 전과 기록을 지우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은 박탈감에 고개 숙이게 만드는 '유전무죄'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본인들의 추악한 허물을 덮자고 온 국민을 '공범'으로 깎아내리려는 치졸한 물귀신 작전을 당장 멈춰라"라며 "전과 4범의 도덕적 잣대로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 골목길 잡범들의 억지일 뿐이다. 5000만 국민은 결코 이 대통령의 '전과 동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