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고유가 위기대응 '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항공요금 부담 완화 지원근거 신설"

문대림 후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17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제주 관광산업의 위기가 높아지고, 도민들의 이동권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업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제주 기점 항공료 부담도 늘어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육지를 오갈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만큼 항공료 인상은 도민 이동권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해외 노선 위축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항공요금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관광객 1인당 소비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 전반을 비롯한 제주 경제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국제유가 급등, 전쟁, 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등 항공 의존도가 높은 노선에 대해 항공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도서·벽지 등 항공 의존도가 높은 지역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항공요금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보전 체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유가에 따른 제주관광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제주공항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문대림 후보.

아울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이동권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필수 교통망으로 법률상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특별법에는 연륙교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포함돼 있지만, 고유가 상황에서 항공요금 상승에 따른 도민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육지 노선을 필수 교통망으로 명시하여 관광객과 도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노선에 한해 유류할증료 상한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제한하고, 국내선 항공유에 부과되는 세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낮춰 항공요금 상승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세버스 등 관광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할 경우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활성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는 요금 신고 체계는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필수노선의 급격한 요금 상승을 억제하거나 보전할 장치는 부족하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역시 취지는 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국가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도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은 "지금 제주 관광의 핵심은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접근비용 급등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제주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광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