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탑승하는 시외고속버스? 단 한 대도 없어"... 이동권 보장 소송

전국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애인 단체들이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강원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 모였습니다.

[배연환 기자]
"장애인 이동권 관련 단체와 회원 등이
시외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원 지역에 본사를 둔
버스 회사 1곳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비장애인은 버스터미널에만 가면
다른 도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이동을 포기하거나
장애인콜택시를 미리 예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배재현/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시외고속버스를 탈 수 없어서 고향도 못 갑니다. 아니면 한두 시간 거리도 몇 번씩 기다려서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또 경계선에 따라 그 지역의 차량을 타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시외고속버스 이동권을 요구한 지
12년째입니다.

앞서 2014년과 2017년
서울과 광주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법원은 버스 회사의 차별을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모델이 개발되고
국토교통부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은 좌석이 줄어 수익이 악화된다며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나연찬/변호사]
"판결이 선고가 되기는 했지만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노선에 대해서 평등하게"

이번 소송은 강원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

 

https://tv.naver.com/v/9803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