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열차 탄 '경기 기후보험'
정부 사업 방안 모색 연구용역
국회서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
전국 안전망 자리매김 가능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정부 정책 실험에 머물던 제도가 국회 입법, 정부 사업, 정치권 공약 등으로 확산되면서 전국 단위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 2025년 12월 10일 1면 '재난 안전망 '경기 기후보험' 국가 정책 된다'>
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후보험 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설계 방향은 기온·강수량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이다. 야외 노동자와 농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상청 역시 기후보험 활용성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도권기상청은 지난 14일 경기도 담당 부서를 초청해 기후보험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김동연 지사 핵심 정책으로 시작한 기후보험은 이미 일정 수준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 결과, 시행 이후 5만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도 확대됐다. 온열질환과 감염병 진단비가 인상됐고, 300만원 규모의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 지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임산부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후 취약계층 지원 규모가 22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선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보장 체계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기후보험은 지방선거에서도 주목받았다.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전 구민 기후보험 가입이 공약으로 제시됐고, 전주시장 선거에서도 기후재난 대응 정책의 하나로 기후보험 도입이 포함됐다.
시민사회에서도 기후보험 도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도민들이 폭염·폭우 등에 대비한 공공 기후보험 도입을 직접 정책으로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2월 발의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기후보험 도입 근거가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기후보험을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국가 운영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에서 기후보험 도입 이후 성과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꾸준하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해지는 만큼, 정책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김 지사는 기후보험 도입 공적을 인정받아 유엔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 11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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