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11% 하락…"7월부터 금지"

[한국경제TV 김예린 기자]

오는 7월부터 모회사 일반주주가 동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회사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해 강화될 중복상장 관련 규정 밑그림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의 후속 의견수렴 자리로, 이날 세미나에는 개인·기관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증권사, 한국VC협회, 학계·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해 왔다"며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중복상장 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실제로 나현승 교수가 지난 2000년에서 2024년까지 중복상장한 모회사 261개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 상장 6개월 이후 모회사 주가는 평균 10.81% 하락했다.

중복상장 이후 모회사 일반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훼손된 셈이다. 이렇듯 주주 가치 훼손을 야기하는 중복상장은 유독 한국에서 많았다.

한국 증시 중복상장 비율은 18%에 이르는 반면, 일본·대만·중국은 모두 5% 이하에 불과했다. 특히 미국은 0.3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나 교수는 "기업 분할 시 해외에서는 주로 '에쿼티 아웃'을 통해 모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자회사를 상장시키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복상장을 택한다"고 꼬집었다.

'에쿼티 아웃'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모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회사 지분을 시장에 파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의 자회사 지배권은 희석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 분할 방식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를 설명했다.

임흥택 상무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지주회사 전환 목적의 인적분할 재상장, 신설·인수한 자회사 상장 등 모자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유형이 심사 대상"이라며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기준을 종합 평가하되 하나라도 미충족 시 상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 세션에서는 중복상장 제도 개편 방향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창 차가 나타났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상장은 지배력 레버리지 구조를 통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키우고,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과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국내 벤처 생태계는 IPO를 통한 회수 비중이 높은데, 인수 자회사 상장까지 막히면 투자금 회수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한철 한국투자증권 본부장은 중복상장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추가적인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중복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예린기자 summ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