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9년 한국 정부 부채비율 60% 돌파…“부채비율 유의미하게 상승”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9년 6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IMF는 한국을 “향후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봄 회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 IMF 본부에 설치된 무대의 모습. AFP=연합뉴스

16일 IMF는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4%에서 2029년 60.1%로 상승하고, 2031년에는 63.1%까지 오르겠다고 예상했다. 일반 정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 비교에 사용된다.

부채 상승 속도는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다소 완만해졌다. 당시 IMF는 2028년(60.9%)에 60%를 넘을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1년 늦춰졌다. 다만 이는 정부가 빚을 내는 속도가 준 것보다는 GDP 성장 전망 상향 효과 덕분이다. IMF는 올해 한국 명목 성장률(물가 상승률 포함)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4.7%로 올렸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근영 디자이너

그럼에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른 편이다. IMF가 선진국 경제권으로 분류하는 41개국 중 올해부터 2031년까지 한국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곳은 미국·에스토니아·벨기에·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독일 6개국뿐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 달리 모두 달러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IMF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통상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유사시 자국돈을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축통화국보다 부채비율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IMF 전망대로라면 내년부터 한국의 부채비율(56.6%)은 선진 비기축통화국 11개의 평균(55%)을 처음으로 웃돌게 된다. 2031년에는 평균(54.4%)보다 8.7%포인트 높아진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보니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IMF는 중동전쟁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라는 상수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으로 각국의 빚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도 양날의 검이다. IMF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부채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기대가 꺾일 경우 투자 감소와 금융시장 조정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실물경제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 한시적 지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날 “IMF 제언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ㆍ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70%(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